미국 부시행정부가 2기 연임에 성공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국가적 시기에, DJ가 노골적인 反美운동에 나서고 있다. 金대중은 11월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일방주의’로 매도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대중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며 이른 바 ‘동시 협상’, ‘동시 타결’을 주장했다. 一見,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나, 그러나 북핵 현실을 깊이 고찰해 보면, 그의 진단은 실로 근거없는 것으로, 그 특유의 親北·反美성향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숱한 방안과 방도를 시도하였다. 김대중이 주장하는 동시타결 방안은 이미, 1994년 「제네바핵합의」에서 ‘경수로건설·중유제공’과 ‘북핵동결’을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된 것이다. 곧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고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후 핵합의를 깨뜨리고, 우라늄농축이란 새로운 방법으로 비밀 핵개발을 시도해 온 것이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되었고, 이후 우라늄농축 핵개발(HEU)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불씨가 되어왔다.

지난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것은 바로 이 우라늄농축 방식 핵개발을 북한이 놀랍게도 전격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최대 현안이 되어왔고, 미국의 결정에 의해 경수로사업은 포기되었고, 중유제공도 중단되었으며, 지금은 미·북 양자구도 대신 6자구도 속에 북핵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가을 미국은 마침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실질적인 대북지원을 약속하는 ‘포괄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친북·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결코 ‘협상용’이나 ‘경제지원 획득용’이 아닌 까닭에, 북한은 아무리 당근을 갖다 주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정권은 미국의 '포괄적' 협상안을 거부하였음은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남한의 핵물질 추출을 문제삼아, 미국의 대선과정을 '시간벌기'로 활용하면서, 6자회담을 거부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또 다시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동시 행동’을 요구하는 변설을 늘어놓음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급기야 한국의 前대통령으로서 넘어서서는 안될 線을 넘어, 反美대열의 선두에 서려 하고 있다. 그의 또 하나의 언급 곧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서 “북미관계의 개선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란 언급도 사실 현실의 왜곡이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원인은 북한 金正日 집단의 핵개발 기도와 끊임없는 군사 모험주의에 의한 것이고, 이를 저지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며, 그 다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한미 양국이 견지해 온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에 의한 '억지(deterrence)정책'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미·북관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은 한반도 위기가 미·북 공동책임이라는 뜻으로 들리니, 이런 궤변과 억지가 어디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