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妄言錄(1): "백해무익한 대북(對北)삐라 살포 단속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신성시하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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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정상회담 합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용주의 지향 덕분”: “정상회담 합의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 (2000년 4월28일, 원광대 강연회에서, 출처-<월간조선> 2009년 9월호)

▲“대북송금 특검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특검수사는 조작이었다”: “대북송금 특검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특검수사는 조작이었다. 저는 지난 4년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한 대로 동교동으로 돌아간다. 김대중 대통령님 내외분을 곁에서 모시는 것으로 제 소명을 다하려 한다. 이번에 저에 대한 특별복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대북송금 관련자 모두가 복권까지 이뤄진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복권이 이뤄지길 바란다.” (2007년 2월9일, ‘사면소감’이라는 성명서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06년 5월25일 법정 구속됐다. 그 후 8개월 뒤인 2007년 2월9일 특별사면 돼 형 집행이 정지됐으며, 2007년 12월31일 복권됐다.

▲“백해무익한 삐라 살포 단속해야”: “백해무익한 삐라 살포는 중단해야 한다. (삐라는) 물에 젖어도 파손되지 않도록 비닐에 정교하게 인쇄돼 있고 내용이 자극적이다. 북에서 받아보면 심리적으로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신성시하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삐라는 큰 (수소)풍선을 이용해 달러, 위안화 같은 것과 함께 넣어서 살포하는데, 수소는 위험한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단속 가능하고, 관계기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2008년 10월3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 “최근 현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핵의 역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2010년 2월24일, 국회도서관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노동당 등과 가진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2년 평가와 제언’에서)

▲“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북한은 항상 그런 주장(대남 공격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불바다 만든 적 없지 않습니까?” (2010년 4월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미 정부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중략)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2010년 4월1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軍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중략)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10년 4월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제 천안함 생존자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민주당은 먼저 나름대로 건강한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안을 느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군인답지 못했다...(중략) 처음부터 군·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 매일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2010년 4월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북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흥분할 때가 아니다”: “(천안함의)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입을 가정해놓고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것은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지 확실하지도 않은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하겠다, 저렇다 하겠다,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정부에서 UN안보리 제재 등을 언급하는 것도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4월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학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軍 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지휘부 軍 관계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2010년 5월19일, 민주당 의원총회)

▲“대북삐라 살포, 확성기 설치 중단하라”: “정부는 백해무익한 대북 삐라 살포와 확성기 설치를 중단하고 북한도 불바다 운운하는 해괴망측한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 정신으로 돌아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0년 6월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쌀 지원해야”: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쌀 지원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환영환다...(중략) 같은 동족으로 형제로서 우리는 남는 쌀을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북 쌀 지원이 하루 속히, 조건 없이, (북한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지원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라고 거듭 밝힌다. (2010년 8월23일, 민주당 비상대책회의)

▲“(대량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꼭 현인택 장관이 그런 행동을 한다. 사실 정부직제 개편할 때 이런 통일부였으면 없애버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고작) 쌀 1만 톤은 현인택 장관의 집으로 보내라고 해야겠다.” (2010년 9월9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대북 쌀 지원 통 크게 최소 40~50만 톤은 돼야”: “대북 쌀 지원을 국민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찬성하고 있다. 즉, 66.4%다. 남북정상회담만 하더라도 84.2%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 여론을 듣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쌀 지원) 5천 톤, 북측에서도 너무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중략) 쌀 지원이 최소한 40~50만 톤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0년 9월1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적십자사에서 참으로 큰 식량지원을 북한에 하기로 결정했다. 엄청난 5천 톤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철학이 없는 것은 여전하다. 더욱 가관은 ‘햇반으로 보내면 어떤가’이다. 이것은 참으로 구상 유치한, 역시 이명박 정부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한다...(중략) ‘햇반으로 보내야 보관을 못해서 군량미로 안 간다’는 발상. 햇반은 북한 군인들은 못 먹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2010년 9월14일, 민주당 정책의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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