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 중에 제일 수치스러운 것이 미국의 전국무장관 키신저가 받은 것이리라. 수십 년 전쟁을 수십 억 발의 총알이 아닌 단 한 장의 종이로 종식시켰다 하여, 그는 1973년 월맹의 레둑토(여덕수)와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여덕수는 지구촌에서 가장 영예스러운 상인 노벨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마르크스교 신자들의 '통일전선'에 완벽하게 놀아난 세계를, 히틀러의 압제를 피해 15살에 미국으로 망명한 겉똑똑이 키신저의 달변에 넘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평화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세계를 마음껏 조롱한 것이다. 히틀러의 속셈과 독재는 단번에 알아차린 키신저를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성이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과 호치민(호지명)의 종교와 독선과 흑심은 끝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도리어 이들 사이비 교주를 열렬히 사모한 젊은이들이 진보의 완장을 차고 보수의 깃발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끌어내려 찢고 짓밟았다. 자진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이들 네 명이 학살한 민간인만 해도 1억 명이 넘었지만, 1970년 '이반 데니소비치'가 시베리아의 얼음 구덩이 속에서 '지옥의 열락'을 보여 주었지만 '자본주의 에덴 동산의 독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민족 세력에 겨눈 미군의 총부리만 거두면 절로 천년왕국이 올 줄 알고 환호작약했다. 보라! 여덕수가 웃는다. 1973년의 파리평화협정을 앳된 소녀가 꽃 광주리 속에 숨기고 온 수류탄 한 개로 흔적도 없이 날려 버리고, 1975년 월맹군은 북위 17도선을 무인지경으로 넘어와 단숨에 적화통일을 이룩했다. 길거리에는 발가숭이 소녀가 공포에 질려 뛰어다니고, 헬리콥터에는 사람들이 지옥의 불에 떨어질까 주렁주렁 매달리고, 조각배에는 통조림 속의 생선인 양 너도나도 뛰어들어 몸을 종이처럼 얇게 펼쳐서 막무가내로 구겨 넣었다.

저임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소·돼지와 강아지·병아리의 아픔에도 눈물을 짓던 자들은, 평등의 붉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다니던, 배부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탁상공론을 일삼던 자들은 그러나, 모택동의 문화혁명에 희생된 3천만 명, 김일성의 협동농장에서 허리가 부러지고 김정일의 3대혁명소조에 의해 수족과 머리가 잘린 수백 만 명에 대해서는 통일 베트남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듯이 먼 산만 쳐다보고, 부지런히 세미나를 열고 줄기차게 데모를 일삼고 자유와 풍요로 따분해진 젊은이들을 부추겨 모택동과 체 게바라의 배지를 가슴에 달게 하고 머잖아 다가올 '멋진 신세계'를 바라보며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이 때 할리우드의 한 무명 배우가 '헛소리'를 지껄이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는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크게 소리 지른 당돌한 그 아이였다. 어느 틈에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나 모택동의 인권유린보다 맵고 짜고 쓴 김일성의 100개의 인권유린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훗날 등소평의 획기적인 인권신장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인권을 대폭 신장시킨 박정희의 쌉쌀한 1개의 인권침해에는 길길이 뛰던 자를 끌어내고, 눈에 땅콩 깍지를 끼고 천방지축 날뛰던 사이비 기독교인을 밀어내고, 마침내 그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 레이건은 '악의 제국'이라고 또 다른 초강대국 소련을 향해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다. 이빨에는 이빨, 칼에는 칼! 정체가 탄로난 소련은 대서양 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리는 게 아니라 자국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로를 피시식 터뜨리며 항복의 하얀 연기를 모락모락 피어 올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졌다.

도미노처럼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일찌감치 경제에 작은 시장의 중문을 열고 정치에도 작은 자유의 쪽문을 연 중국만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큰 공을 세우고도 절대 이를 칭송하지 못하게 한 사천 고양이, 왕년에 촉이라 불리었던 중국의 벽촌 사천 지방에서 프랑스로 노동자 신분으로 유학 가서 눈물 젖은 크로와생을 씹으며 과학기술과 산업화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체득한 작고 못 생긴 '검은 고양이' 덕분이었다. 오직 한 반쪽 나라만이 이 거대한 나라의 동쪽 모퉁이에서 그 교훈을 애써 저버리고, 여전히 스탈린과 모택동을 사모하여 그보다 더한 인권유린을 일삼으며 주체 어쩌고저쩌고 하며 온 나라에 전기 철조망을 치고 거대한 만경대 김씨의 족보에 글씨 하나 하나를 황금으로 새긴, 이름도 생경한 공산왕조만이 '통일전선'을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였다. 와중에 무려 3백만 명이 굶어 죽고 30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중국의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지상낙원'이라는 고향을 몸서리치며 고구려의 고토에서 자유대한의 품에 안길 날만 학수고대하게 되었다.

소련군 4만 명의 위세를 빌어 고작 50명의 졸개들과 더불어 정적들을 친일파란 이름으로, 지주와 자본가라는 이름으로, 미제의 앞잡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몰아내고 2천만 명을 노비나 마름으로 전락시킨 후, 바야흐로 전쟁을 일으켜 3백만의 동족을 학살하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 또다시 정적과 그 삼족을 멸하고 백두산의 나무마다 '거룩한 이름'을 새겨 넣고는 스스로 태양신이 된 김일성! 그의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일!

그 정체를 꿰뚫어보고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북방정책으로 러시아와 중국마저 우리편으로 끌어들여, 개혁개방과 민주화로 2천3백만을 해방시키고 배불리 먹일 절호의 계기를 마련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그러나 이를 즉시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통일전선에 두 눈 번히 뜨고 넘어간 김영삼! 기본합의서를 아예 박물관의 어두운 지하창고에 집어넣고 그 문에 못질한 김대중! 그 공로로 한국의 5천만을 속이고 세계의 60억을 속여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이 자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과 같이 못 서서 유감입니다.'

머잖아 그의 노벨 평화상은 키신저의 그것보다 수치스런 상이란 것이 현실로 입증될 것이다. 왜? 당사자인 한국 대신 제3자인 미국이 드디어 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그렇게도 오매불망 바라던 평화협정 대신, 키신저의 파리 평화협정에 갈음할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 대신 2004년 북한인권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한 번, 이를 약간 수정해서 상원에서 한 번, 이를 다시 하원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이에 철필로 또박또박 서명했기 때문이다.

공산 국가에서 희생된 1억 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미국의 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위해 10년 템이나 침식을 잃고 애쓴 사람들의 말과 글을 듣고 보고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이윽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극 정성과 애절한 눈망울에 감동을 받아 일일이 확인한 후 마침내 눈이 밝아져, 2차 대전 와중의 인권유린보다 더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치를 떨면서, 부시를 전쟁광이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민주당이, 북한과 한국내 친북파의 해괴한 궤변과 노골적인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을 싸잡아 더없이 경멸하면서 이번에는 두 말 없이 공화당과 부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가올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이름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눈물과 피를 닦아 주고 그치게 해 주겠다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심히 부끄럽게 하면서, 전세계에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구체적인 법조문보다 그 앞의 findings라고 하여 입법 취지라고 할 25개항의 인권유린 실태가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보고는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내재적 접근론이니 뭐니, 인간중심 사상이니 뭐니 하면서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찍찍 하품을 해댈 수가 없다.

좌파가 어디보다 드센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이 앞장서서 2003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서 UN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나온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천만 북한 주민에게는 복음의 나팔소리요, 김정일을 비롯한 3백만 북한 공산당에게는 멸망의 천둥소리이다. 그들이 자진해서 철조망을 걷고 총을 거꾸로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적화통일 1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 베트남 정도의 개혁개방을 즉각 시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세상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한국의 친북파를 믿고 이판사판 전쟁을 통한 막판 뒤집기로 나설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전사에 의해, 그들은 북한 주민에게 '악어의 눈물을 보일 뿐인' 한국의 친북파와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날에 북한인권법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던 친북파의 위선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권력과 방송을 두 손에 나눠 쥐고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공포와 기아의 나라 공산왕조의 통일전선에 우정 놀아나던 친북파의 위선이 새벽 단잠을 자다가 발가벗은 채 공포에 질려 길거리를 내달릴 것이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할 때의 그 피가 따귀 한두 대 맞아 흐르는 코피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에서 쌓이고 쌓여 산을 이룬 시체에서 흐르고 또 흘러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고 이윽고 바다를 만드는 피임을, '시산혈해의 그 피'임을 저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할 때의 '공짜가 아니란 말'이 '시산혈해의 희생'을 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따귀 몇 대 맞고 코피 한두 번 흘린 것을 내세워 민주주의를 오만방자하게 독점한 자신들의 과오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2004. 10. 24.)

--------------------------------------------------------------------------
(이하 남신우 역)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밝힌다:

(1)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金正日의 절대적 통치를 받고 있는 독재체제」이다.

(2) 북한 정부는 북한內의 모든 정보, 예술적 표현, 학술 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제하고자 하며, 표현의 자유와 외국 방송 청취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3) 북한 정부는 全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정치적·사상적 세뇌를 통해, 金正日과 죽은 金日成의 개인 숭배를 거의 국가 종교적 신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4) 북한 정부는 국가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 인지에 따라 自國民을 각층 계급으로 분류시키며, 이 계급에 따라 식량·직장·고등교육·주거지·의료시설·기타의 모든 기본 복지시설 자원에 대한 혜택 정도를 결정짓는다.

(5)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 형법은 매우 가혹하며, 여러 가지 「혁명에 반대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사형과 재산 몰수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탈북, 탈북 기도, 북한 당국이나 당에 대한 비판, 외국방송 청취, 「반동적」 편지 작성, 그리고 반동 성격의 인쇄물 소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북한 정부는 정치범과 북한 체제 반대자, 일부 강제송환된 탈북자, 일부 지하교회의 신도 등을 처형하며, 때로는 노동자·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참관하는 공공 집회 중 처형하기도 한다.

(7) 북한 정부는 약 20만 명의 정치범들을 수용소에 가둬 두고 있으며, 이곳 수용소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노동·구타·고문 그리고 처형 등이 강행되며, 수용자들은 또한 질병·飢餓(기아)·遺棄(유기) 등으로 죽기도 한다.

(8)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북한 수용소 탈출자들의 체험 증언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무술 연습의 목표물, 그리고 생화학 무기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쓰인 바 있다.

(9) 의회 증언 등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용소에서의 출산을 금하며, 강제적인 유산과 신생아 살해가 보통이다.

(10) 국무부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종교자유를 위한 美 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공적·사적인 종교활동을 철저하게 억압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북한 주민은 체포·투옥·고문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11) 북한 정부의 중앙통제적 농업방식과 식량배급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1990년대 초부터 2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12) 2002년 유엔과 EU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거의 10명의 북한 어린이 중 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10명 중 4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

(13) 미국은 1995년부터 200만t이 넘는 인도적 식량원조를 주로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에 제공했다.

(14) 미국의 식량지원이 많은 북한 주민들을 살렸고 원조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소폭 개선되기는 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세계식량기구에게 식량 배급과정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한 접근성을 거부하고 있다. 임의의 현장시찰, 한국말 사용이 가능한 직원의 활용, 그리고 북한 전역의 이동 등을 불허하고 있다.

(15) 북한內 존재하는 기아와 탄압의 위협, 그리고 자유와 기회의 박탈은 많게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생겨나게 했으며, 이들은 주로 중국으로 탈출하게 된다.

(16) 특히 북한 여성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은 중국으로 들어간 경우, 납치·성매매와 성적 착취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중국에서는 이 여성들이 신부나 정부로 팔려가거나 매춘부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17) 중국과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내어 북한으로 송환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색출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과 투옥, 그리고 때로는 처형을 당할 수 있다.

(18)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지만, 중국은 북한 난민 신청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당할 심각한 박해와 탄압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

(19)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이 불허된 북한 주민들에게 송환 이전에,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를 거부하고 있다.

(20)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된 후, 투옥되거나 고문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당한다.

(21) 중국 정부는 自國 혹은 국제적 법규를 무시하고, 최봉일 목사를 포함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외국 구호단체 관계자들을 연행·구속·투옥시켜 왔다.

(22) 2000년 1월, 중국內 북한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위한 운동을 벌여 온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행방과 생사 여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23) 1994년과 2003년 사이에 한국은 약 3800명의 탈북자들을 입국시켰다. 이 수는 전체 탈북자 수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다른 어느 국가가 받아들인 수보다 훨씬 많다.

(24) 탈북자들의 정착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물론 한국 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이런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 끔찍한 인도적 딜레마의 국제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5) 북한 정부는 自國民들에 대한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납치했고, 그들의 행방이나 생사여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FINDINGS

Congress makes the following findings:

(1)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under the absolute rule of Kim Jong Il' that continues to commit numerou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2)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ttempts to control all information, artistic expression, academic works, and media activity inside North Korea and strictly curtails freedom of speech and access to foreign broadcasts.

(3)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ubjects all its citizens to systematic, intensive political and ideological indoctrination in support of the cult of personality glorifying Kim Jong Il and the late Kim Il Sung that approaches the level of a state religion.

(4)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divides its population into categories, based on perceived loyalty to the leadership, which determines access to food, employment, higher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medical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5)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is [d]raconian, stipulating capital punishment and confiscation of assets for a wide variety of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including defection, attempted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writing `reactionary' letters, and possessing reactionary printed matter'.

(6)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executes political prisoners, opponents of the regime, some repatriated defectors, some members of underground churches, and others, sometimes at public meetings attended by workers, students, and schoolchildren.

(7)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olds an estimated 200,000 political prisoners in camps that its State Security Agency manages through the use of forced labor, beatings, torture, and executions, and in which many prisoners also die from disease, starvation, and exposure.

(8) According to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North Korean camp survivors, camp inmates have been used as sources of slave labor for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as targets for martial arts practice, and as experimental victims in the testing of chemical and biological poisons.

(9) According to credible reports, including eyewitness testimony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prohibit live births in prison camps, and forced abortion and the killing of newborn babies are standard prison practices.

(10)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g]enuine religious freedom does not exist in North Korea' and,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e North Korean state severely represses public and private religious activities' with penalties that reportedly include arrest, imprisonment, torture, and sometimes execution.

(11) More than 2,000,000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since the early 1990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and public distribution systems operat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

(12) According to a 2002 United Nations-European Union survey, nearly one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s from acute malnutrition and four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are chronically malnourished.

(13) Since 1995,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2,000,000 tons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 primarily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14) Although United States food assistance has undoubtedly saved many North Korean lives and there have been minor improvements in transparency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such assistance in North Korea ,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tinues to deny the World Food Program forms of acces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delivery of food aid, including the ability to conduct random site visits, the use of native Korean-speaking employees, and travel access throughout North Korea .

(15) The risk of starvation, the threat of persecution, and the lack of freedom and opportunity in North Korea have caused large numbers, perhaps even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to flee their homeland, primarily into China.

(16)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particularly those who have fled into China, are at risk of being kidnapped, trafficked, and sexually exploited inside China, where many are sold as brides or concubines, or forced to work as prostitutes.

(17)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conducting aggressive campaigns to locate North Koreans who are in China without permission and to forcibly return them to North Korea , where they routinely face torture and imprisonment, and sometimes execution.

(18) Despite China's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China routinely classifies North Koreans seeking asylum in China as mere `economic migrants' and returns them to North Korea without regard to the serious threat of persecution they face upon their return.

(19) The Government of China does not provide North Koreans whose asylum requests are rejected a right to have the rejection reviewed prior to deportation despite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0) North Koreans who seek asylum while in China are routinely imprisoned and tortured, and in some cases killed, after they are returned to North Korea .

(21) The Government of China has detained, convicted, and imprisoned foreign aid workers attempting to assist North Korean refugees in proceedings that did not comply with Chinese law or international standards.

(22) In January 2000, North Korean agents inside China allegedly abducted the Reverend Kim Dong-shik, a United States permanent resident and advocate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23) Between 1994 and 2003, South Korea has admitted approximately 3,800 North Korean refugees for domestic resettlement, a number that is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but far greater than the number legally admitted in any other country.

(24) Although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n refugee resettlement naturally fall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in focusing international attention on the plight of these refugees, and formulating international solutions to that profound humanitarian dilemma.

(25) In addition to infringing the rights of its own citizen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been responsible in years past for the abduction of numerous citizens of South Korea and Japan, whose condition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