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신문

부시 대통령 재선, 중도 표방 않고 끝까지 보수자세 견지로 승리


로이터 통신, ‘중도 표방 않고 끝까지 보수자세 견지로 승리’
減稅정책으로 지난해 미 3분기 경제성장률 20년 만에 최고
동성결혼*낙태*인간복제 염두에 둔 줄기세포 연구 줄곧 반대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 주력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미 보수주의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 중 미 보수주의 원칙에 입각, 세금감면, 도덕가치 강조,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 등 경제*사회*외교 분야에서 실시한 정책들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다는 것.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 “공화당 후보가 미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지명전에서는 보수주의를 견지하다 대선에서는 중도(the Center)를 표방해야 한다”는 닉슨 전 대통령의 말과 달리 끝까지 보수주의 원칙을 유지한 것이 부시 대통령 재선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지난 4일자에서 아미티 쉴라에스 자사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지난 4년간 경제*사회*외교 분야에서 펼친 보수주의 정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세금감면과 공급경제 중시 등의 경제정책, 도덕가치를 강조한 사회정책, 중동에 민주주의 확산을 도모한 외교정책 등 보수주의 원칙에 입각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본 결과라는 것.

이에 대해 최근 ‘우파 국가: 미국의 보수권력(The Right Nation : Conservative Power in America)’이란 책을 공저한 존 미클레스웨이트(John Micklethwait)와 아드리안 울드리지(Adrian Wooldrige)는 지난달 28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부시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정책을 기존 보수주의 원칙을 유지*강화한 ‘Bushism’(부시주의)라고 규정했다.

부시 대통령은 세금감면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레이건 대통령식 경제학)에 기초, 세금감면정책을 실시했다. 그는 2002년 1월 향후 10년 간 1조3,500억 달러를 감세한다고 발표, 2003년 납세자 1인당 1,083달러를 감세하는 안을 확정했다.

목적은 기업투자 확대와 개인소비 증가 유도를 통한 경기활성화. 이에 대해 민주당 등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이 감세정책으로 2003년 11월 미 3분기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각각 연 8.2%와 연 9.4% 등 20년 만에 최고가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고가치로 여기는 보수주의 원칙에 기초, 세금감면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또한 기도와 노동을 하나로 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기독교의 노동윤리를 확고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가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시, 동성결혼*낙태*줄기세포연구를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미 일부 주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가 발급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이를 “인류문명의 가장 근본적 제도인 결혼을 재정의하려는 공격적인 시도”라며 “결혼의 의미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결혼정의를 헌법조항으로 규정, 결혼의 본연의 의미를 지키겠다는 것.

이는 1960년대 이후 절대적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믿는 신본(神本)주의가 약해지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이른바 세속적 인본(人本)주의가 커지며 나타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막겠다는 의지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도 미 유권자들은 ‘도덕적 가치’가 현재 미국사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며 이들 중 80%가 부시 대통령을 지지, 재임기간 중 부시 대통령이 도덕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9*11 테러를 겪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테러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주력해왔다.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이 외교정책은 이라크 선제공격, 중동지역에서의 민주화 적실성 여부 논란 등으로 대선 전에 이번 선거는 신보수주의에 대한 국민투표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보수주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 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는 지난 8일자에서 “이번 대선은 신보수주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9*11 이후 미국에게 부과된 임무를 누가 잘 실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잡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9*11 이후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다른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테러리스트를 돕는 정권은 제거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 셋째, 테러리즘과 대량파괴무기의 연계를 막기 위해 미국은 선제공격 혹은 예방공격을 할 수 있다. 넷째, 미국은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선두에 서야 한다.

결국,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민주헌법 제정과 선거 등이 실시되며 민주화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자 부시 대통령의 이 외교정책을 미 국민들이 지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민 기자 zzangsm@

이상민기자 2004-11-15 오전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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