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전략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핵전쟁·전면전” 운운하며 공갈·협박을 하면서 한국과는 6·15, 10·4선언의 연방제(聯邦制)를, 미국과는 평화협정(平和協定)을 맺는 것이다. 북한은 ‘연방제’와 ‘평화협정’만 성사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주체혁명 위업”이라는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제도권 내 진지를 구축한 종북(從北)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다.

70년대 南월남이 정확히 그렇게 망했다. 73년 평화협정을 맺은 뒤 자유사회인 南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나갔고 2년 뒤 공산체제인 北월맹이 남침했다. 자유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이 되면서 南월남 인구 350만 명은 재교육 수용소로 끌려갔다.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다. 100만 명 이상의 망국민(亡國民)은 보트피플이 돼 바다 위를 유랑해야 했다.

2.
북한의 “핵전쟁·전면전” 공갈·협박 앞에서 평화체제와 연방제를 맺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있다.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예컨대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평통기연)’이라는 단체는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6·15와 10·4선언 등을 포함한 소위 ‘6대 합의문’을 실행하라는 성명을 냈었다.

당시 성명은 국회 정론관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300명의 국회의원, 미·일·중·러 대사관에도 보내졌다. 핵심내용은 “6대 합의문을 실행하라”는 것과 “6대 합의문에 대한 지지 결의를 새 정부 출범 즉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반도 분단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북핵 문제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분리해서 생존의 위협 속에 고통 받는 북녘 동포들을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 취약계층에게 가지 않는 것이 수십 년 간 확인돼 온 대북지원을 재개하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평통기연은 ‘김경원·박종화·손인웅·이규학·이영훈·홍정길 목사’ 등 기독교계 쟁쟁한 인물이 상임대표로, ‘김명혁·이만열·이승만’ 등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한 단체다. 당시 성명은 이들 외에도 고문인 ‘곽선희·김상복·손봉호·오대원·이광선’ 등 저명한 목사·장로 및 임동원 前국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공동대표인 ‘김동호·박은조·이양호’ 등, 지도위원인 ‘권오성·유관지·이해학·인명진’ 등, 운영위원인 ‘나핵집·방인성·권성아·김근식·김병로·배기찬·인요한·허문영·고형원·구교형·박찬훈·안부섭·오테레사’ 등 기독교계에서 북한·통일 문제 관련 활동가로 널리 알려진 350여 명이 망라됐다.

평통기연은 지난 해 12월5일에도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남북 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 촉구를 위한 포럼’을 주최, 6·15와 10·4선언 등 소위 남북한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이끌어내는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3.
평통기연은 지난 4월17일 또 다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전환을 촉구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성명서’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었다. 이 성명 역시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체제(平和體制)로 전환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주장했다.

다만 南월남 사례를 원용한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도 동북아의 균형자로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남겼다. 그러나 북한과 從北이 ‘평화체제는 곧 평화를 파괴해 온 미군이 나가는 것’이라고 지난 60여 년 간 명확히 주장해 온 마당에, 평화체제 이후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말은 난센스에 가깝다.

이 성명은 북한이 한반도 적화를 위해 54년 이래 개발해 온 핵무기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수호의 보루로 고수하는 것”이라고 정당화하며 “남북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시켜야 한다” 등 북한의 일방적 도발을 남북한 양 측의 문제라는 그럴듯한 양비론을 동원했다.

아래는 언급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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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전환을 촉구하는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성명서]

한반도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는 현재의 위중한 한반도 정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복음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수일 전부터 박근혜 정부와 미국이 북한 당국에 평화 대화를 제안한 데에는 한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작용하였음을 믿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는 박근혜 정부와 북한 당국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대화를 지혜롭고 끈기 있게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가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마침내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동시에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 현재 위기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에 굴복했다느니, 북한에 끌려가고 있다느니”하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대화는 전쟁 중의 적국과도 시도하는 게 상식이며, 물러서는 것도 아니며,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 제안으로부터 실제적인 대화 개시까지, 그리고 대화 개시에서 한반도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이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기대하며 또 촉구합니다. 이 과정을 헤쳐 나가는 일은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서 전체 민족의 운명을 개선하여 평화로운 통일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그 의미가 중차대합니다.

그러나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도 저항과 반대가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에게 평화를 향한 지혜와 끈기와 용기를 동시에 발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북한은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 국제 사회의 제재를 촉발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해야합니다. 전면전 위협으로 평화 대화를 끌어내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전면전 위협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의 군사적 대응조치를 불러오고 이에 대해 북한이 다시 반발하는 악순환을 강화시켜 평화 대화로 발전되는 것을 훼방합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지난 수십 년간 늘 해온 연례행사이고 한 번도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수호의 보루로 고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고 입장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조건 없이 응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이고, 향후 발전될 남북 경협의 시금석이며, 한반도 평화의 최종적인 보루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과 번영을 염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 당국과 주민도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한의 일부 언론에 자극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남측 언론에 대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다른 사회임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기 바랍니다. 남한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어서 대통령도 언론의 비판을 받습니다. 북에 대한 남한 언론 보도는 참고해야지 일희일비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개성공단은 향후 언론 보도나 기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지도자들이 합의한 바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은 시일을 지체하면 완전 폐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남북한 당국과 언론은 즉각 정상화시키도록 성의 있게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4. 미국 등 국제사회는 남북한과 함께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2013년은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에, 북한은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폭력과 대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대 결단을 내려야하며,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 체제로 전환시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 있는 평화 체제를 추구하고 있고, 한․미 국제사회는 핵 없는 평화 체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양 진영의 입장 차이가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의 기저에 가로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두 가지 난제를 모두의 지혜를 모아 마침내 해결하고 핵 없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내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 체제에서도 동북아의 균형자로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평화 체제하의 새로운 코리아는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지구촌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 대국으로 웅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5. 한국교회는 깨어 회개하며 한반도 위에 복음적인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안의 음란과 배금주의 세속주의를 회개하고 복음적인 순수성을 회복하여 민족의 운명을 개선하는 일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과 복음의 능력이 한반도 역사 과정 속에서 결실하도록 전쟁과 공멸을 부추기는 세력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해야합니다.

한국 교회는 국가와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시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간구하며 전쟁으로 공멸되는 심판을 거둬주시고 의와 평화 위에 선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해야합니다. 한국교회는 통일된 코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구촌에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복음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2013. 4. 17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경원,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상임고문: 김명혁, 이만열, 이승만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드리는 제안 - 남과 북, 국제사회 간 체결된 6대 합의문을 실행하라 -]

2013년 2월은 남과 북, 주변 4강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출범하였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지도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해야 할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새로운 위기와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민족주의와 영토 문제로 긴장 대결이 진행 중이고, 한반도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고,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한반도의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위중할수록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신중함과 대화는 더욱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남과 북, 국제사회는 지난 40년간 1972년 7.4공동성명,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5년 9.19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 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 왔습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합의해 온 6대 합의문으로 돌아가 이를 재천명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안 : "합의를 이행하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 국내외적 원인이 복합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만들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새 정부는 한반도·동북아에 형성되어 있는 위기 국면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국면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로서, 지난 40년간 우리의 역대 정부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분단과 대결의 원점으로 회귀하였던 악순환의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강조해 온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동북아에서의 균형 외교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우리의 역대 정부가 합의한 6대 합의문을 재천명하는 국회 지지 결의를 추진하시고, 남북 정상회담을 임기 초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북 핵 문제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분리해서 생존의 위협 속에 고통 받는 북녘 동포들을 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박근혜 새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함께 북한에 대한 평화의 대화를 선도적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19대 국회에 대한 제안 : "합의를 지지하라"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1972년 이후 평화적 분단 해소 및 점진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그 후 18년간 일관되게 조약을 실천하다가 1989년에 통일을 이루었던 것과 달리 우리 민족은 평화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어 놓고 무너뜨리는 과정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국회는 국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19대 국회는 이 같은 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는 1972년 이후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북한 및 국제사회와 합의한 6대 합의문을 존중하여, 그 합의문들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안임을 재천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19대 국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함께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기간 천명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6대 합의문에 대한 지지 결의를 새 정부 출범 즉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 및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과 북, 국제사회 간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 북한 당국에 대한 제안 : "합의를 준수하라"

북한 당국은 유엔과 주변국들의 진지한 권고를 뿌리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안보 운명을 걸고 국제사회와의 출구 없는 대결을 감행하는 북한 당국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과 위협이 얼마나 큰지 직시하기 바랍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북한 당국의 조급하고 무모한 3차 핵실험을 엄중하게 규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국제사회와 체결한 6대 합의문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와 대결이 아닌 협력을 추구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당국은 '주변 4국과 대한민국'의 새 지도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4.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한 제안 : "합의에 협력하라"

우리 민족은 2차 대전 전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 정세의 여파로 분단되어 5000년 민족 역사상 전례 없는 동족 전쟁을 치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이 올해로 60년이 되었지만, 대결적인 분단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우리 민족의 고통은 날로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평화 번영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분단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때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분단 해소를 위한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분단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요청합니다.

저희 평통기연 참여자 일동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난 세월 동안 남과 북,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6대 합의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3. 2. 15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경원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상임고문 김명혁 이만열 이승만 고문 강신석 곽선희 금영균 김상복 김장환 김재열 김형태 박경조 박준서 박형규 방지일 서광선 손봉호 신경하 이종복 오대원 오재식 유경재 이광선 임동원 전광표 조화순 홍성현 공동대표 고광옥 고명진 고용수 김근상 김동호 김용우 김원배 김인중 김정서 김태범 김태현 박범룡 박은조 백남운 서재일 손달익 송태근 유원규 음동성 이승영 이양호 이정익 이중삼 임헌택 전용호 정근두 정주채 조경열 최홍준 지도위원 강대인 권오성 김고광 김영태 김운태 나겸일 노영우 류두현 박광선 박덕신 박민희 박창빈 서일웅 신화석 안재웅 유관지 유만석 윤종모 윤희구 이명남 이삼열 이승남 이해학 인명진 임승안 전병금 전병호 정필도 조성기 최성규 최이우 최희범 추연호 현해춘 공동운영위원장 강경민 이근복 정종훈 운영위원 목회자 강신국 강용구 고수철 고현영 곽충환 권영종 김강식 김경호 김광준 김기석 김남선 김동문 김등모 김명현 김봉태 김성룡 김성복 김성일 김영봉 김영식 김영주 김오성 김운성 김원영 김일재 김형국 김형준 김흥규 나핵집 남형근 노일경 노치준 노희석 단필호 류정길 류태선 민종기 박기철 박병욱 박성민 박용권 박원호 박창재 박철 방영식 방원철 방인성 배국순 배태덕 서경기 서성환 서철 서호석 손신철 손재영 송규의 송병구 송영섭 송재식 안하원 양인선 오정호 오해현 우남식 원종휘 원진희 유관재 육순종 윤정현 윤창현 이경문 이경호 이광열 이광우 이근수 이단주 이동준 이만규 이문식 이병철 이상진 이상천 이상화 이성구 이승열 이영식 이원재 이은태 이정훈 이종윤 이종철 이진 이춘수 이현우 임광빈 임규일 임대식 임영식 임용덕 장경덕 장빈 전삼광 전재식 정금호 정성진 정용섭 정재호 정종희 정진우 조봉희 조주희 지관해 지형은 진희근 채혜원 최부옥 최원탁 최일도 최준수 최태순 최현성 한안섭 한일웅 한재엽 허성호 허원구 허원배 허종현 허태성 현순호 홍성욱 홍영기 홍인식 황건원 황성은 황세형 황영익 황필규 운영위원 학계교수 강성열 강성영 권성아 권진관 김구현 김근식 김동건 김병로 김유준 김회권 노영상 박경미 박명규 박명림 박상은 박성룡 박성원 박영환 박용구 박종수 배기찬 배현주 백종국 서보혁 안인섭 양권석 양낙홍 오준근 오일환 이범성 이장형 이정배 이해완 이후천 이흥룡 인요한 임상필 임성빈 임희국 임희모 임희숙 장윤재 전우택 정병준 정종훈 정지웅 정현수 정홍렬 조석민 조용훈 조은식 주도홍 채수일 천사무엘 한국일 허도화 허문영 허호익 황홍렬 운영위원 기독운동가 강룡 고형원 구교형 구윤회 김동석 김상기 김승무 김영희 김홍섭 김희석 남기업 박종운 박찬훈 배경임 송인호 신현기 안부섭 오성훈 오테레사 유대열 유명종 윤은주 윤환철 이관우 이선애 임용석 정대진 조양근 최욱준 최은상 청년위원 김은수 김철우 김한나 이지영 이지원 사무국 최은상 배기찬 구교형 윤환철 배경임 윤은주 조연호 최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