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오바마 頂上(정상)회담 발표문과 공동기자회견은 德談(덕담)은 많은데 뉴스가 없다. '北核문제 해결 때까지 韓美연합사 해체 연기'란 뉴스를 기대하였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이 朴 대통령에게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核미사일에 대비하여 만든 미사일 방어망(MD)에 들어오도록 권한 듯한 뉘앙스의 언급은 주목된다. 아래 대목이다.
<우린 또 지속적으로 안보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린 방어역량 강화와 기술 개발, 미사일 방어(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兩國(양국) 軍의 공동 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양국은 오는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중국은 미국이 MD를 일본에 배치한 데 이어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경계한다. 自國(자국)의 핵미사일이 無力化(무력화)되면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할 경우 한국으로선 核방호시설의 대규모 건설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탐지, 결심, 요격의 全과정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려면 韓美日의 동맹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의 MD 건설이 불만이라면 北의 핵문제를 해결해다오"라고 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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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록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첫번째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택해 영광이다.
한국에선 60번째 생일을 '환갑'이라고 하며 특별히 축하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우린 (한미) 양국 간 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았다. 朴대통령의 이번 訪美(방미)는, 한국이 지난 60년간 놀랍게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됐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다. 朴대통령에게도 말했지만 내 딸들은 내게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오늘 우린 역사적인 통상 협정을 계속 이행키로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양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인)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이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우린 또 청정 에너지 개발에 관한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평화적 核(핵) 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근엔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연장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우린 또 지속적으로 안보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린 방어역량 강화와 기술 개발, 미사일 방어(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兩國(양국) 軍의 공동 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양국은 오는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우린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兩國 안보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만약 북한이 최근 도발을 통해 韓美 양국 사이를 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또 다시 실패했다. 朴대통령과 한국민은 자신감과 결의에 차 있고, 韓美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이다. 반면,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는 상태다.
韓美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 朴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현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非核化(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할 거다. 미국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동맹들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우린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린 또 兩國 국민 간의 강력한 연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학생 교환(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운영을 연장키로 한 데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한다.
韓美頂上, MD(미사일방어망) 건설에 합의했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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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