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노래하며 전쟁을 부르는 盧武鉉


1.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핵무기를 없애려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과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북한의 남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오직 하나뿐인 방법은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3.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4. 두번째 방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이나 경제봉쇄를 당할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만약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5. 세번째 방법은 韓美日이 동맹관계의 입장에 서서 한 목소리로 중국에 대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압력을 행사하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6. 盧武鉉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韓美日 협조도 깨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도록 방치하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김정일의 핵무장이 일리가 있다고 변호하는 거의 정신착란적인 증세도 보인다.
7. 결국 盧武鉉 대통령의 정책은 북핵 허용 정책이고 이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가 지금 평화를 노래하면서 실은 전쟁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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