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할 가치가 없는 명예
보호할 가치가 없는 명예
노무현정권을 김정일 2중대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

서석구. 변호사.

경찰이 이경사가 노무현정권을 김정일 2중대라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명예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가?
자유당 시절에 박인수라는 바람둥이가 숱한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끝에 구속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성관계를 가진 여자들도 바람끼가 많았다. 정숙한 여자가 그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유혹을 기다리는 바람난 여자들이 그의 미끼가 되었다.
그 때문에 법원이 피해자 여성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
라는 이유로 박인수가 무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에 화제의 뉴스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정권의 명예는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 인류에 해악을 끼친 히틀러나 모택동과 같은 인물의 명예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그와 비슷한 인물을 욕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노무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택동이다. 모택동의 선동으로 수천만명이 학살되었고, 6.25 남침의 공범으로 미군,유엔군,한국군,한국민이 무더기로 학살되었다.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과 그를 지지하는 노무현정권의 명예가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까?
명예를 보호받으려면 남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명예를 마구 집단적으로 훼손하면서 자신의 명예만 보호받겠다는 것은 용인될 수가 없다.
노무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발전으로 민주화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별놈의 보수니 조폭이니 매도하는가 하면 노무현정권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수구반동세력이니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모독했다. 헌재의 수도이전위헌결정을 헌재구테타로 매도하고 사임하라고 협박했다. 노무현정권은 자유민주주의국민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마구 유린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노무현은 미국가서 300만 북한동포를 굶어죽이고 탈북자와 정치범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악한 독재자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분했다. 아웅산테러와 KAL기 폭파, 아프카니스탄에서 발견된 북한의 테러교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테러를 한 적이 없고 테러를 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미국에게 김정일을 대변하여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느냐고 어거지를 쓰는 해프닝을 별렸다. 더욱이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북한핵은 외부위협을 방어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이 외부위협국이 되는 셈이다. 노무현은 귀국하자 말자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명예를 더럽히고 북한의 무기로 죽어간 수많은 호국영령을 모독한 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도대체 노무현은 누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달이 났는가?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벌려 언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는가? 김정일이 김정일의 명예를 비판한 조선일보를 폭파하라니까 노무현은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동아,중앙등 언론의 명예를 마구 짓밟는 전쟁을 벌리지 않았는가?
정신나간 사이버 경찰수사대는 들어라! 너희들은 누구의 명예를 보호하는 경찰이냐? 김정일과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가?
주인인 국민과 언론과 헌법기관의 명예를 마구 짓밟는 노무현정권의 명예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도 이경사가 노무현정권을 김정일의 2중대라고 했다고 구속을 하는가? 김정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달이 난 노무현정권이 김정일의 2중대가 아닌가?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은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의 더러운 사업을 대행하고 김정일의 간첩이 서울에 와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 누구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지 그 해답이 자명하게 들어났다. 그렇다면 경찰은 노무현정권을 국민과 헌법기관과 호국영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사이버 경찰 수사대의 만행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