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발동의 고려 요건
1. 이 정권이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꺾고, 헌재와 대법원도 반대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강행할 때.
2. 이 정권이 헌법상의 무장반란집단인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않으려 할 때.
3. 전향하지 않는 김일성-김정일 추종자, 즉 주사파 출신이 권력기관에 들어가 애국시민에 대한 탄압을 지휘할 때.
4. 김정일과 만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방제, 또는 변형된 연방제 통일에 합의할 때.
5. 이 정권이 북한거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반란정권의 탄압에 침묵하면서 민족공멸의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때.
6. 이 정권이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도록 할 때.
7.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 합법-정통 국가임을 포기하려고 할 때.
8. 이 정권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분단으로 가려고 할 때.
국민저항권은 현존 정권을 反헌법 정권 또는 반역적 정권으로 규정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법적 수단(만약 이 합법적 수단을 정권이 불법적으로 막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써 폭력도 무방)으로써 그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합헌적 권리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4.19의거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국민저항권의 행사로 인정하여 두 사건을 무력진압한 사람들을 내란 등의 혐의로 처벌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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