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承晩의 토지개혁을 높이 평가한 盧武鉉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국장대우

南美(남미)를 순방중인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이 칠레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화제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등장」으로 비하한 바 있는 그가 李承晩 전 대통령에 대해 『토지개혁, 농지분배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편 덕분에 한국전쟁 때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체제를 지켜냈다』, 독재자로만 취급해온 朴正熙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서도 산업화 과정을 이뤄 여기까지 왔다』는 표현을 썼다.
月刊朝鮮은 일찌기 李承晩 대통령의 토지개혁을 높이 평가해왔다. 공산주의자였던 曺奉岩(조봉암) 농림부장관을 시켜 시행한 토지개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긴 신생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무조건 토지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택한 공산세계와는 달리, 제한적 토지수용과 유상분배 방식을 통해 농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줌으로써 내 땅을 가진 농민과 농민들의 아들들이 내 땅을 지키기 위해 6.25때 목숨을 걸고 공산군과 싸웠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6.25때 참전한 老지휘관들에 따르면 전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운 용사들은 대부분 많이 배우지 못한 농민들의 자식이었다고 한다. 이들에게 死守(사수)할 내 땅이 없었다면,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과연 목숨을 걸고 용감이 싸울 수 있었을까.
南美는 극소수 대지주의 반대로 토지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런 곳을 방문한 盧武鉉 대통령에게 李承晩 대통령의 토지개혁 성공은 그래서 더 돋보였을까.
이같은 인식이 一過性(일과성)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가 「過(과)의 역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했다면,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의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實益(실익) 없는 소위 「4大 개혁입법」을 철회하고 民生(민생)을 우선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