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지난 5월16일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北中관계에 대한 조찬 강연회’가 있었다. “중국에서 바라본 북핵 3차 실험과 시진핑시대의 北中관계”라는 주제로 이성현 박사(Pacific Forum CSIS 북경주재연구원)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성현 박사는 “한국 언론이 중국의 對北정책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21세기는 美中 대결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對美전략의 유용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은 또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통일 한국이 親中化(친중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對北무역을 전면적으로 축소한다든가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李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중국 덩위안(鄧聿文)의 글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한국 언론

중국 공산당 중앙당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의 前 부편심(副編審) 덩위원(鄧聿文·46)은 지난 2월26일 <파이낸션타임즈>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라고 기고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 크게 다루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맞물려 마치 중국의 對北정책이 크게 변할 것처럼 기사화 되었다. 덩위원이 중국 공산당 핵심기관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덩위원의 기고문은 중국의 對外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아닌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사실 그는 이 기고문 때문에 해고되었다. 물론 2012년 9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10년 집권 기간을 평가하는 ‘10가지 문제점’이라는 글을 썼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까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해직된 중국의 한 개인의 의견을 마치 중국의 공식정책 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을 끊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월 달에는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春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집계가 늦어진 영향일 뿐, 3월 달에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공급량이 急增(급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보복차원에서 중국 최대 외국환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래부터 중국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直交(직교)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탈리아를 통해 우회 거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래를 끊었다는 표현 자체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판단

이성현 박사는 北核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설득 노력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중국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단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중립적 가치판단만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논의할 때도 무력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이 성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이에 따라서 성명초안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일정부분 압력은 북한 김정은을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했다.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다

이성현 박사는 중국의 對外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순위 1 : 중-미 관계,
순위 2 : 중-일 관계
순위 3 : 중-러 관계
순위 4 : 중-남미 관계
순위 5 : 중-아프라키 관계
순위 6 : 중-주변국 관계 (한반도 및 동남아 아세안)

북한 문제는 중국의 외교 부문에서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중국에 朝貢(조공)을 바치던 주변국가라는 인식을 중국이 갖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느 나라든 도발적 언행으로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가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屬國(속국)이었다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성현 박사는 중국이 北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核보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核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극동지역에 군사적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韓美日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북핵에 수위조절을 할 뿐이지 결코 北核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은 韓美日 동맹구조에서 한국이 가장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親中化의 목적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것은 한국내 反日감정을 이용해서 한국을 韓美日 동맹구조에서 이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성현 박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對外정책을 “약은 바꾸어도 약그릇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했다. 즉 戰術(전술)은 바꾸어도 戰略(전략)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연을 끝맺었다.

이성현 박사 약력

미국 그리넬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중국 칭화대 정치언론한 박사, 미 국제전략연구소 북경주재 연구원, 코리아타임즈 중국연구소 소장, 美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지 및 중국 환구시보등에 기고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