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오늘 열린 자유주의연대 창립기념토론회에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50년사는 성공의 역사다.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양대 과제를 그토록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낸 나라는 찾기 힘들다. 물론 일부 부작용과 그에 따른 아픔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결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그래서 청산하고 극복해야 할 오욕의 역사는 아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에 충분한 영광의 역사다.

1962년 세계은행에서 3,400만 달러를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줄 나라가 없어 서독에 파견된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의 봉급을 독일은행에 강제 예치함으로써 성사시킨 일화가 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서독 방문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듯 無에서 有를 창조한 역사다.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역시 모범적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권력의 하향분산화, 평화적 정권교체 등의 과제를 사회 안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성취하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학사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과 청산’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관이다.

현 단계의 과제, 선진화

그렇다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선진국 진입이다. 선진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나라를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화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도출된 실천적 개념이다. 그것은 산업화(正)와 민주화(反)를 뛰어넘어 한국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는 변증법적 합(合)의 개념이다. 산업화세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민주주의를 희생시켰다. 반면 민주화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권력의 하향분산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양 흐름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단점을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지향을 밝히는 21세기 신노선이다.

왜 자유주의인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은 자유주의에 있다. 먼저 경제를 보자.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주도형 중상주의 시스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2만 달러 시대 개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간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시장주도형 자유주의 시스템만이 그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완전히 극복한 일본이 주는 교훈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한국판 뉴딜정책 검토는 시대역행적이다.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개혁은 정경유착의 폐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다음으로 정치를 보자. 17대 총선으로 행정권력 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이른바 민주화세력의 손에 넘어갔건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80년대식 민중민주주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신장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제․개정 움직임을 보면 현 정권이 표방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 아니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은 자유주의의 핵심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집단이익을 초월해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성찰적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결핍은 21세기 문명의 이기인 사이버공간을 전자민주주의가 아닌 인터넷 포퓰리즘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제2기 민주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 핵심은 자유화운동이다. 자유와 민주가 항상 한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긴장관계에 놓일 때도 있다. 특히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종 보아왔다. 한국의 현 상황도 이에 해당된다. 이제 우리는 제1기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인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력의 하향분산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제2기 민주화운동=자유화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를 보자.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는다”는 사회심리가 한국인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역시 자유주의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되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는 결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청부(淸富)를 사랑하며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닌 빈곤의 해소를 추구한다.

구우파(old right)와 구좌파(old left)의 저급한 선악 이분법과 색깔론(‘빨갱이’와 ‘수구꼴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유주의가 필요하다.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의 핵심가치다. 이 다원주의가 있어야 서로 다름의 공존이 가능해 지고 관용과 상생의 문화가 싹튼다. 17대 국회의 대국민 약속인 상생의 정치가 구두선에 그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야 공히 자유주의 소양이 부족한데 어찌 상생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떤 자유주의인가?

자유주의의 스펙트럼은 꽤 넓다.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도 있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도 있다.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21세기형 자유주의는 다양한 자유주의 이념들의 최대공약수에 기초한다. 무엇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입헌주의)와 자기책임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그런데 최근 여당 의원들의 ‘수구 헌재의 사법 쿠데타’ 운운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계급주의적 법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원리인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희박함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받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어떤 자유주의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 허용범위다. J. S. Mill은 그것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옳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특정집단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집시법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질서자유주의’다.

IMF 금융위기의 처방전이었던 DJ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오정 양산 등으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앗아갔다. 또한 금융기관의 헐값 매각으로 국부를 유출시켰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경쟁적 시장경제는 자유주의의 대전제이지만, 그것이 비정한 약육강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의 인간화’라는 다소 모순 된 과제가 부여된다. 우리는 그것을 ‘상생의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라 부르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되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자유주의다.

그런데 한국의 현 상황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전투성을 요구한다. “독재를 돕던 단체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 조금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자유주의에 관한 한 교양필수 미필임을 드러냈다. 현 정권의 참여민주주의는 80년대 운동권이 주창했던 민중민주주의의 노무현 버전이다. 지배계급 교체, 기존질서 해체 등의 발상은 민중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민중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종이다.

이 시대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해 낼 ‘전투적 자유주의자’를 애타게 부르고 있다. 과거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운, 한번도 기득권을 누려본 적이 없는 젊고 건강한 자유주의자들이 무대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들의 철학과 영혼, 배고픔 속에서의 청렴함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투자는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얌체 보수’, 중도 운운하면서 전선의 성격을 흐려놓은 ‘회색 지식인’들,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면서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강단 자유주의자’는 우리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없다. 오늘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강단에서 해방되어 실천의 장으로 나온 날이다. 우리 모두 자유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힘차게 진군하자. 한국 자유주의운동이 가는 길에 시련은 있을지라도 좌절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