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기준으로 전과자가 가장 많이 출마한 당은 민주당이었다.

248명(지역구 210명, 비례대표 38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68명(27.4%)이 전과자였다. 이 가운데 44명이 당선되어 민주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27명)의 34.6%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前科(전과) 전력이 있는 44명의 당선자 가운데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자는 각각 20명이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11명이었다. 반공법 위반자는 2명으로 한명숙·이학영 의원이었다.

민주당의 19대 총선 기준 가운데 도덕성 기준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잦은 당적 변경과 공천-경선 불복 등 중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공천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체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國家觀(국가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은 75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3.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1.5%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 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이들 중 노회찬 의원은 통진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로 舊당권파와 갈등 끝에 2012년 9월14일 통진당을 탈당, 진보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소위 ‘삼성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아 2013년 2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와 함께 박원석-정진후 의원도 통진당 내 舊당권파와의 갈등 끝에 2012년 9월7일 탈당을 선언한 뒤, 진보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통진당의 19대 총선 출마자 부적격 후보로 분류되는 기준은 총 6가지였다. ‘당선되더라도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者’,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者’, ‘반인도적 범죄-파렴치 범죄-부패범죄, 공직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者’, ‘선거권이 없는 者’, ‘黨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통진당의 후보 분류기준에 국가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74명(지역구 230명, 비례대표 44명)의 출마자 중 13명(4.7%)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7명이 당선됐는데(당선자 150명 중 4.7%에 해당), 정병국·하태경 의원이 국보법 위반 전과자이며, 이재오 의원의 경우 반공법 위반 前歷(전력)이 있었다.

* 위 기사는 2012년 4.11 총선 당시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임.

*2013년 6월1일 기준으로 각 정당의 의석 현황은 새누리당 154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6석, 진보정의당 5석, 무소속 8석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