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요지 (2013년 6월13일)
(前略)
사회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발표했는데, 검찰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갑제: 이건 굉장히 무리한 수사라고 봅니다. 원세훈 前 국정원장이 검찰도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선거를 개입해서 ‘누구 편을 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추 해석해서, 예컨대 從北-左派세력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을 연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從北세력은 국군의 주적’이라고 정훈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국정원은 공산당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從北세력을 저지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사회자: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從北-左派의 제도권 진입 차단이었죠. 한말이요.
조갑제: 원세훈 원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검찰의 일부 검사가 언론에 흘리기를,,,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 從北세력은 反헌법-反국가적 세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단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사회자: 從北-左派를 언급을 할 때 앞에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조갑제: 검찰도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름을 적시해서 했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정치개입으로 볼 수가 없다는 해석이시죠?
조갑제: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이 주로 하는 일이 북한과 從北세력의 일체 활동을 제어하는, 견제-감시하는 곳인데,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남한의 從北세력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從北세력이라고 판단되는 정치인들은 ‘나를 비판했다’고 곡해할 수도 있죠. 이명박 정부의 몇 개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쓴 게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정치개입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기 정부가 잘 하는 일을 댓글을 통해 잘했다고 하는 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봐야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댓글을 많이 쓰지도 않았더군요. 또 문제는 검찰이 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감금 문제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자: 앞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는 것이 검찰의 계획 아닌가요?
조갑제: 그러면 동시에 수사를 했어야죠. 저는 한 정당이 국정원을 상대로 공작을 해서 여직원을 추적하고 사실상 불법 감금한 이 사건은 원세훈 前 원장이 했다는 그 행위보다 더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下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