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북한을 대한민국의 「主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언명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통일원 장관도 마찬가지 취지의 말을 국회에서 하였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그리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보며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부문」과 「우리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념」등이 主敵이며 「국가」로서의 북한은 主敵이 아니라고 언명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북한에서 그가 말하는 「군사적 부문」과 그런 「이념」의 주체는 누구란 말인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옛날 왕조시대의 왕과 같이 오늘날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바로 그대로 북한이란 「국가」체제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父子 체제인 「국가」와 다른 여러 「부문」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북한에는 그들이 「군사 부문」, 「이념 부문」을 主敵이라함은 바로 그들 체제인 국가가 「主敵」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여 언급한 국방장관의 논리는 사실과 다른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북한의 실체(實體)와 추상을 혼돈하는 현실과 다른 사고와, 허구의 형식논리에 찬 국방부장관에게 과연 우리 국방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국방이란, 가장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보는 북한이 「主敵」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主敵」이 아니라함은 우리의 대북 보안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우리 군과 국민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우리 청년들은 왜 오늘도 엄동설한에도 총을 잡고 휴전선에서 주야로 북녘을 감시하고 있는가. 그들은 남한을 침략하여 전복하려는 북한의 지상 목표를 선취하려는 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군의 수장으로서 북한이 敵이 아니라 함으로써 국방장관은 충성스러운 우리 국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인가. 보안법폐지와 「主敵」개념삭제는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공작과 심리전의 제일목표에 틀림없다. 이번 국방장관과 통일부장관은 이런 북한의 실현하려는 목표와 궤(軌)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대북 추상적 관념과 형식적인 논리를 떠나 북한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우리 국군의 정신 전력(精神 戰力)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언동도 삼가해야 한다. 말조심을 하라는 것이다.


2004年 11月 25日


自由知性 300人會


共同代表：權明達 金善鎬 余尙煥 李起鴻 李運珩 李鉉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