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건넨 <보고서>가 '비밀문서'에 해당되는 국가주요 현안들과 관련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25일 정부당국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전문(全文)에 盧 전 대통령이 金 전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당연히 비밀문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문제의 종합보고서는 각 분야별로 분류돼 있으며, NLL 관련 내용은 국방부가, 북핵 관련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통일부가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전문에 따르면 盧 전 대통령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김정일 옆에 있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주: 北대남공작총책, 이하 통전부)이 “예, 저한테 주십시오”라며 보고서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통전부는 1977년 김일성의 직접교시에 따라 신설됐으며, 선전·대남방송·삐라살포·해외교포들의 포섭 및 남한 내 從北조직 관리 등 공개적인 선전·선동공작을 펼쳐왔다.

통전부는 직할부서로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對南심리전 및 정보자료를 분석하는 조국통일연구원 등이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공개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통전부의 직할부서로는 △직접침투과 △남북회담과 △해외담당과 △對南심리전 및 정보자료를 분석하는 ‘조국통일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이들 조직 가운데 ‘조국통일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남한 정세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 경제의 시장조사, 주가분석, 인플레 현황 등을 체크해 향후 예측까지 전망하는 경제보고서의 경우 매주 한 번씩 김정은에게 보고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간 ‘북한조사연구’, 2006년 12월호 자료 인용)
 
통전부의 지시를 받는 외곽단체로는 2004년 4·15 총선 당시 ‘반(反) 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려 국내 從北세력을 지도했던 한국민족민주전선을 비롯,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통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종교 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회협회 등이 모두 통전부의 영향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통전부 소속 대남공작 요원들은 공개적인 행사나 회담 때 주로 가명(假名)과 가직위(假職位)를 쓴다. 남북대화나 교류 등으로 낯익은 전금진(본명 전금철, 사망), 안병수(본명 안경호), 이종혁, 94년 3월 남북실무접촉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으로 유명해진 박영수(사망) 등 對南前衛기구 간부들의 실제 소속직책과 직급이 대개 통전부 부부장 급이었다.

참고로 ‘국가기밀’이란 간첩행위의 객체로서,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대상 또는 지식을 말한다.

국가기밀은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국가정책상 적국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을 포함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국가기밀, 국가비밀의 개념
《출처: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기밀보호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2012년 2월10일, 전상범》

국가기밀은 공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적국(북한)을 포함한 외국에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기밀이건 대외비이건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법령상의 개념>

1)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12월1일 제정(법률 제10호)된 국가안보법(1980년 12월31일 전문개정, 법률 제3318호)은 제4조 제1항에서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로 나누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이를 '가'목과 '나'목으로 분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심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기밀을 군사상 기밀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처음부터 국가 총력전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기밀의 범위는 비단 군사상의 기밀에 한정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모든 중요사항이 대부분 군사력과 직결되며 또한 軍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밀성을 지니는 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시종 일관되게 이에 대하여는 “군사상 기밀은 수순한 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물건 또는 지식”을 의미하며 “국가안전보장상 대외적으로 비밀로 할 필요성이 있는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기밀사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며, 국가보안법상 기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최근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있어서도 기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최근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 있어서도 기밀의 개념에 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형법

형법(1997.12.13 개정 법률 제5454호) 제98조(간첩)에서는 간첩이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동 조 제1항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의 ‘군사상의 기밀’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래 형법상 간첩행위는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하는 것을 뜻했으나, 오늘날의 총력전화된 현대전의 양상 아래서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것이 순전한 군사기밀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은 군사상 기밀은 곧 국가기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