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김정일주의자들을 어떻게 고립시킬 것인가. (홍진표)


북핵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해보면 우선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북한에 큰 양보를 하고라도 북핵문제가 풀리기를(사실은 미국이 적당히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김정일이 남한을 인질로 삼아 핵카드를 쓰고 있는 만큼 이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민다수가 김정일의 '전쟁불사' 협박에 굴복하여 미국 등이 김정일에게 떡을 주고 달래주기를 바라게 된 데는 이 논리를 앞장서서 전파해온 DJ와 노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특히 미국이 김정일의 의도대로 대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준(이로 인해 우리국민들 중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한편 북핵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김정일정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관점이나 입장이 갈리는 경우도 많다. 김정일정권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은 핵문제가 김정일에게 유리하게 풀리도록 원하게 되고, 김정일의 억지나 실수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게 된다. 물론 북핵을 문제삼는 미국 등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게 된다. 이들이 김정일과 거의 일체감을 갖고 핵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실제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김정일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보다는 남한에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을 그 인식과 동기를 위주로 분류해보면

1.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가져올 혼란이 두렵다: 가장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 매우 무관심한(북한을 먼 외국처럼 느끼는) 젊은 층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면 대량탈북이 일어나거나, 북한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이 내전이 남한과의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있다. 최근 노대통령도 LA발언에서 이런 시각을 보여주었다.

2. 미국에게 맞서는 김정일에게 호감이 간다: 특별히 친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에 맞서는 김정일에 대해 편을 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라크전쟁에서 후세인이 미국을 이기기를 바랐던 그런 심정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한다. 사실상 이들이야 말로 김정일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경우: 주로 학자나 언론인, 관료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지난 DJ정권시절 대북포용정책의 대세에 휩쓸려 김정일의 개혁개방이 성공할 것이고 이를 지원해주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정책을 펴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류가 증명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현대와 같이 김정일과 파트너가 되어 대북사업을 전개한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후세인에게 석유개발 이권을 따낸 프랑스가 집요하게 후세인체제의 유지를 바랬던 것처럼. 지금 현정부와 여당은 점점 이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4. 과거 군사정권을 반대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북한정권에 관용적인 습성이 든 사람: 이들도 3번 부류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오류가 밝혀지는 걸 두려워 하기 때문에 대단한 아집으로 북한현실을 똑바로 보기를 거부한다.

5. 맹목적 친북추종자들: 김정일체제에 호감을 갖고 북한주도의 통일을 꿈꾸는 이들은 수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지난 여중생촛불시위 참여자중 약 20%이하로 추정됨), 조직화되어 있고 촛불시위에서는 인도주의자로, 이라크전에서는 평화주의자로 변신하면서 자신들의 친북인식을 감추고 대중적 명분을 얻는 전술을 쓰고 있다.

이들 중 3번과 4번, 5번 부류의 사람들이 악성이다. 1번과 2번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꾸준한 교양과 설득이 필요하고 특히 친북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