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도망가는 동맹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 AEI 연구원


* 탈레반으로 불리는 한국정부 핵심들, 反美*對北유화 자세 견지
* 對北 압박 고려않고 북한 주적규정 삭제하는 한국은 ‘도망가는(runaway) 동맹’
* 북핵위기 본질은 북한정권, 다른 지도자 나올 때까지 북핵위기 지속
*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비핵화된 통일 한반도’가 최상의 목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 29일자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집권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핵심은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현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정치집단을 양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 다음은 내용 요약.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부시 행정부가 집권 2기에 북한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략적 교훈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대화 혹은 뇌물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뇌물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 시도되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김정일이 대화 혹은 뇌물을 통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었던 적기(適期)는 90년 대 중반이었다. 당시 북한주민은 굶주렸고 정권의 존립 가능성이 낮았던 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비핵화(非核化)’거래로 북한은 돈을 챙겼고 이를 새로운 핵개발 계획에 사용했다.
둘째, 북핵위기의 본질은 북한정권이다. 북한정권이 곧 북핵위기인 것이다. 북한에 좀더 나은 지도자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북핵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에 기반을 두고 북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필요하다.
1. 북한정권교체 추진 - 부시 행정부 집권 1기 외교팀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은 실패했다. 지난달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은 이를 분명히 보여줬다. 당시 파월 장관은 6자회담에서 우리 편으로 여겨졌던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공격을 당했다. 북한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다. 우리 외교팀은 이 위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과 ‘실패’ 규정 -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대화(talk)만을 낳았다. 그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갔다.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실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 실패였다면 미 행정부는 그 과정이 실패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3.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의식 고취 - 중국은 그동안 북한위기에 관련, 양다리를 걸쳐왔다. 한편으로 해결에 기여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를 악화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원칙 없는 모호함에 지나치게 안주해왔다. 중국은 현재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노력이 실패해 평양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높은 비용과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위협의 감소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중국에 인식시켜야만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중국의 대북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4. 한국정부 내 대북 유화파에 대한 대처 - 미국의 북한 위기에 대한 정책은 2002년 한국 대선 이후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신(新) 좌파성향의 학자와 운동권 패거리들이 한국정부의 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탈레반’으로 불리는 한국 신정부의 핵심들은 반미적이고 북한에 유화적이다. (가령, 지난 주 한국 대통령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군사적*경제적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했다. 또한 며칠 뒤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한국의 주적(主敵)으로 더 이상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어느 점으로 보아도 한국은 ‘도망가는 동맹’(runaway ally)이다.
한국은 자국의 파괴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대학원 과정의 ‘평화학’ 도서목록에 따라 통치되고 있으며 동시에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에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나라다. 이런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는 한반도 ‘제2의 위기’라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동맹 관계를 구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위협 감축정책을 방해하는 이 ‘탈레반’들을 피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예외적이며 평범하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하다. 한 때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했던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사려졌다. 이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한미관계가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주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고 있다. 한국여론은 북한문제와 관련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현 한국정부는 계속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화주의자들을 달래는 대신 그들의 머리 위로 한국국민과 직접 대화하며 궁극적으로 동맹을 회복해줄 수 있는 한국 내 정치집단을 건설*양성해야 한다.

5. 북한위협 감소를 위한 비(非)외교적 수단 준비 - 북한 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비외교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비외교적 수단의 준비는 오히려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6. 공산정권 몰락 후 한반도 정책 수립 - 오랜 기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김정일 정권 붕괴를 실제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미국은 섬세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 과정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동맹들 및 다른 이해당사국들과 협조하면서 김정일 정권 이후를 준비하는 데 적극 관여해야 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비핵화된 통일 한반도로 가는 길에는 불확실한 것이 산더미 같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 뿐 아니라 주변 이웃국가들 위한 최상의 목표이다.

미래한국신문 이상민 기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