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 Jade(토론방)

제목 : 한반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의 전진과 후퇴
현정권하 대한민국의 두드러진 특징을 서술하자면 소득분배의 양극화(부유층,빈곤층), 국론의 양극화(좌파, 우파), 레짐의 양극화(진보, 보수)이다. 이러한 국가분열조짐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반세기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시대흐름을 세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유시장경제화', '정보화', '시민민주주의화'다. 이 세가지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것이다.

1. 자유시장경제화

민간기업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자본을 투입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은 이윤을 재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잠재적인 소비자를 양성한다. 다만 경계해야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의 자본이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게 자본을 동산, 부동산에만 묻어두어 국가경제에 동맥경화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집, 차 등을 렌트나 리스를 통해 구매하고 그 대신 여유자본은 기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실례로 우리나라 가계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고정비 성격의 소비지출 항목을 ‘비소비지출(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주거비+교육비’로 정의하고 가계 소득에서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반 12%대에서 90년대 초반 15%대, 2000년대 초반 20%로 커졌고, 지난 1분기엔 23.8%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향후 이런 고정비 지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지출 여력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출을 끼고 20억원으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하는 경제 마인드. 창업자본 대출에는 인색하고 주택담보대출에는 후한 후진국형 금융구조는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요컨데, 정부는 조세와 공적연금(국민연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뉴딜정책 역시 지양하고, 기업은 이윤을 보다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재투자하고, 개인은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명품이나 외제품 구매를 통한 구시대적인 신분상승 욕구 억제)와 투자를 지향해야만 12년째 소득 1만불 시대에서 뒷걸음치는 장기불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

2. 정보화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패러다임 변화가 바로 정보화인데, 인터넷과 모바일은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이미 3천만명의 인터넷 인구와 3천 5백만 이상의 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정보화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 정보의 접근에 대한 국민의 열정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 한가지 아쉬운 것이 바로 영어공용화이다. 탈공업화 사회에서 정보(IT)산업과 같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주변국과는 또 다른 특수한 입장이다. 인터넷 자료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있는 세계화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정보화를 주도하기 위해, 국민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에 국가가 주목하여 영어공용화 정책을 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정보화의 미래는 아주 밝다.

3. 시민민주주의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근대사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극단적인 대결은 한반도의 6.25 동란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아직 그 대결의 막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다. 심지어 남한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대결하며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러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민족이 세계의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 인권, 복지, 다양성, 개인주의, 사유재산의 존중, 종교의 자유 등으로 특징지어 지는 시민민주주의의는 굴곡의 지난 세계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선이라고 검증되어 왔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시민민주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 및 좌파 세력들의 거짓 앞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나 우발적인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미국에 대한 반감에 기인하여 단순히 북한정권에 호감을 보이는 태도를 경계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때문에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러한 무관심은 북한 또는 친북 세력의 대남정책에 쉽게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한민국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판단력, 개인적 명분이나 이해보다는 국가와 민족를 위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선을 뿌리내리도록 단결해야 한다. 시민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전쟁의 고통도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것은 일류국가와 일류민족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