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미 동맹하에 있으면서,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망) 작업에 불참해왔다. 現정부 들어서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도 불참하고 있다(日本은 모두 참가). MD는 외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 구축작업이다. PSI는 北韓 같은 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할 경우, 해상에서 검색 또는 나포하는 작업이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음에도, MD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射距離)의 長·短 논쟁이 일고 있으나, 그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단지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다. 북한의 핵물질 수출 같은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PSI에 왜 한국이 불참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주한미군의 '기동군化“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異見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동북아 지역으로 주한미군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親北·좌파정당의 한 議員은 기밀문서까지 공개하며 이 문제를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中國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중요한 장래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國論이 분열되어 있고, 특히 한국의 사활적(死活的)인 국가이익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그 와중에서 국민들은 판단력을 상실해 가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하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중국은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으로 부풀어 있는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동맹은 중국에의 예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은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이다. 동북아에서 미-중 양국이 대결하게 되는 구도에서,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언젠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향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주도권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머지 않아 한국의 안보외교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어느 나라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영원한 中立은 실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安保의 상호의존 시대 곧 집단안보 시대에 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동북공정'과 발해(勃海)史 왜곡에서 보여진 것처럼, 우리는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으로 가득 찬 중국을 경계하면서,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의 침략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늦기 전에 MD와 PSI 등에 적극 동참하여, 한·미 동맹 강화를 국정과제의 제1 현안으로 중점 추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