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오늘 社說 '세금문제, 모두가 진실을 말할 때이다'는 稅制개편안을 둘러싼 자기고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신문은 <사실상 이번 稅制개편안은 고소득자를 겨냥한 增稅다. 소득 상위 28%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하위 72%에게 나눠주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3조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稅制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금은 더 걷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고 주장하였다.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조정만으로 충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설은, 그래서 <이제는 세금 문제에 대해 모두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정부·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복지만큼 세금을 더 낼 의도가 있는지도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더 걷으라지만 이미 법인세는 上位 1% 대기업이 86.1%를 내고, 근로소득세는 上位 20%가 84.7%를 낸다. 이들에게서 얼마나 더 걷을 수 있겠는가>면서 <복지와 세금은 동전의 兩面이다.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보편적 과세 외엔 길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국경제 사설,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보편적 과세 외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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