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0조원이나 적게 걷혔다는 보도이다. 국세청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稅收 실적은 92조 18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9조 4061억 원 줄었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관세도 4조 5539억 원에 그쳐, 國稅와 關稅를 합한 상반기 稅收는 1년 전보다 10조1579억 원 감소. 법인세와 부가세의 세수 감소가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했다.
복지 지출은 늘리기로 했는데, 세금은 줄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정부의 稅制개편안은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으로 좌초하였다.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조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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