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전망 또는 희망]

2004년 12월 5일, 폴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시길: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붕괴될 거다, 될 거다 했는데 안됐고...'

[붕괴의 여러 의미]

한 나라가 붕괴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중에서 정권이 타도되는 것만을 염두에 둔 듯하다.

1989년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동구와 구소련이 모조리 붕괴되었다. 실은 그 나라들은 최소한 그보다 10년 전에 이미 붕괴되어 있었다. 경제와 사회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공산당 간부라면 치를 떨며 이미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심이 싹 돌아서는 순간, 한 국가는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의 와우 아파트나 성수대교처럼 사실상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다. 누가 슬쩍 건들면 그냥 무너진다.

북한은 아무리 늦추잡아도 동구가 무너지던 그 때에 처절하게 붕괴되었다. 무엇보다 경제가 동구보다 몇 갑절 비참하게 와해되었다. 김일성이 생전에 했던 말처럼 '혁명할 때보다 더 어려웠다.' 결국 300여만이 굶어 죽었다. 전 주민의 약 2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공포와 방송과 학습에 의해 겉으로만 멀쩡했을 뿐, 민심도 완전히 떠났다. 국제 관계와 국내 사정에 의해 정권이 대를 이어 그대로 유지되었을 따름이다.

[김정일 정권이 10여년 버틴 까닭]

동상이몽이었지만,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이해 관계가 묘하게 일치한 덕분에, 김정일은 낮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 '1호 행사'를 국가의 최고 기밀로 삼고 있지만, 하여튼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
이에는 중국의 역할이 제일 크다. 사실상 북한을 보호국으로 거느리고 있는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세습 독재를 묵인한다.

이어 한국의 역할도 지대하다. 북한이 흰 깃발을 내걸고 러시아와 동구처럼 개혁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김정일 정권과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흡수통일'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필사적으로 어벙한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반복학습을 시킨 결과, 그의 입에서 '민족이 이념에 앞선다'는, 스스로 의미도 모르는 말이 흘러나오게 해서 한숨을 돌렸다. 똑똑한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정일이 '민족공조'를 선창하면 힘차게 복창하며 급전과 비자금과 비상 식량을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유도하며 당당하게 보냈다. '한 고집'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 술 더 뜬다. 내외의 눈치코치에 아랑곳없이 '짝사랑'의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댄다.

미국의 방조도 김정일 정권의 건재에 작지 않은 공을 세웠다. '과거의 핵'은 불문에 붙이고 '미래의 핵'에 신경 쓰는 한편 은근히 정권이 붕괴되길 기다리면서 북한이 제일 아쉬워 하는 에너지와 식량을 무상으로 '통크게' 퍼주는 사이에, 김정일 정권은 미국을 마음껏 조롱하며 몰래 '현재의 핵'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유유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던 것이다.

[6·25 직후보다 더 처참한 북한]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의해 초토화된 독일보다 더 처참하게 제 풀에 무너진 지 적어도 10년이 넘는다. '쌕쌕이'로부터 무차별 폭격 당한 6·25 직후보다 더 처참하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 있지 않고 풀뿌리 위에 풀잎 하나 붙어 있지 않다. 너도나도 배고픔과 추위에 흰자위를 드러내고 쑥대머리를 한 채 누더기를 걸치고 들이든 산이든 돌아다니며 이삭 한 줄기, 풀 한 뿌리, 나무 한 포기 남겨 두지 않는다. 들은 말갛고 산은 빨갛다. 사막이 따로 없다. 이보다 더 처참하게 붕괴된 나라가 동서고금 어디에 있었던가, 있는가.

공포의 균형으로 정권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철의 장막'을 걷을 수 없다.
그 순간 2300만 전 주민이 압록강, 두만강, 서해, 동해, 휴전선을 넘어 아무 것도 안 돌아보고 필사적으로 달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장면을 외부에서 직접! 맨눈으로! 생생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 누구도 김정일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구와 구소련에서 붕괴된 것은 공산독재일 뿐]

1989년 이후 동구와 구소련이 붕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 붕괴된 것은 인민을 착취하던 공산정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날로부터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던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잿더미 속에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를 흥얼거리며 막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소녀의 꿈처럼 황홀하게, 멋지게 날갯짓을 했다. 노예는 영원히 해방되어 더 이상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악랄하던 노예의 주인은 감쪽같이 사라져 더 이상 어디에도 싸늘한 눈초리가 번득이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 왜 두려워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잃을 건 공포와 기아요, 얻을 건 자유와 풍요일 따름인데!

(200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