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앞으로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다수의 횡포'를 부르짖으며 국회를 법과 질서가 아니라 완력과 고함과 저주가 지배하는 난장판으로 만들던 사람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을 빌미로, 국민들의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허겁지겁 4대 법안을 통과시키려나 봅니다.
(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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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다수결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결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다수결은 민주주의'라는 역의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논리에서 역은 성립이 안 됨이 원칙임을 모르거나 무시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수결은 곧 민주주의이다.'라는 명제를 가장 악용한 집단이 전체주의이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이들은 하나같이 다수결을 그들 집단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100% 투표에 100% 찬성이라는 해괴한 기록까지 세웠다. 전체가 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이다. 전체주의에서 소수는 죽여도 좋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이다.'라는 명제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묘하게 이용한 집단이 우익 독재자이고 노동조합이다. 전자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르헨티나의 페론, 후자는 영국의 노동조합이 선두주자였다. 한국의 박정희, 대만의 장개석, 싱가포르의 이광요, 중국의 등소평은 이 범주에 넣기가 힘들다.

[비전의 지도자는 소수의 길을 걷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수가 원하는 인기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소수집권층이 입안한 인기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계도한 측면이 강하다. 이념을 떠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말없는 다수의 국민이 다급한 생존을 해결하고, 이어 중산층으로 급부상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을 억제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현재의 인기책보다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다수의 의견을 오히려 무시했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이들을 지지하게 되었다. 반면에 당장의 물질적인 보상과 생존보다 인권을 중시한 다수 의견을 대표한, 똑똑한 민주 세력은 이들 지도자들을 증오하기에 이르렀다.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개발 독재'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처음에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표하던 '민주화' 세력이 점차 대중에서 유리되고, 처음에 다수의 일반 대중을 탄압하는 듯하던 '독재자'가 오히려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노조가 왜 소수자로 전락하는가]

선진국에서는 민중을 대표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진보당 곧 평등을 표방한 진보당이 국가와 국민의 뜻을 따르고 그 이익을 도모한다는 보수당 곧 자유를 표방한 보수당에 맞서 평화적으로 조화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의 모순점을 많이 해결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노조와 그에 끌려가는 진보당이 오히려 다수의 횡포를 부리게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영국병'이었다.

경제적으로 보아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생산성과 임금이 역전된 데에서 발생했다. 노조가 집단의 힘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를 관철시킨 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저임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품이긴 하나 양질의 상품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한 일본에 이은 동아시아 4룡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면도 있다. 독일과 일본이 전후에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제일 먼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타격을 받았다. 마침내 패전국의 생산성과 전승국의 생산성이 역전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저가품은 한국과 대만이 담당하면서 또 다시 독일과 일본마저 고전하게 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밑을 알 수 없는 저임으로 범용 저가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자,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 중국과 보완관계를 이룬 대만이 한 단계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했지만, 한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도 거대한 중국의 높은 생산성 때문에 코너에 몰린다.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공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다수를 대표한다는 노동자들이 민주화의 열기와 더불어 노동삼권을 한 손에 거머쥐면서, 생산성 향상은 안중에 없고 임금을 무지막지하게 올려 버렸던 것이다. 여기에 주인이 없던 은행마저 합세하여 국제 경쟁력이 나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 노조와 노동자, 농민과 학생을 대변한다는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으면서, 마침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중주의(populism)가 수십 년간 팽배하게 되었다.

어느새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게 이르렀다. 우리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기업과 은행에 몸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을 마구 올려 받게 되자, 대기업과 공기업과 은행은 국내의 중소기업을 후려치게 된다. 그렇게 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나날이 커지게 되어 현재는 거의 100대 50 수준이 되어 버렸다. 선진국의 100대 80에 비해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1,200만 노동자 중에 노조가입자는 한국노총 150만, 민주노총 50만 다 합해서 겨우 200만명밖에 안 된다. 노조 가입률이 1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조직을 결성한 이들이 마치 노동자를 대표하는 걸로 되어 있다.

희극 중의 희극이 기아 살리기 운동이었다. 생산성 향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빚으로 연명하는 상태에서 정치권과 학생이 소유주가 없는 기아를 '국민 기업'이라고 착각하거나 호도하여 기아의 노동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결국 기아는 7조원의 부채를 탕감 받고 현대로 넘어가고서야 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분식 결산으로 4조 5천억원의 추가 부채가 확인되기도 했다.

[대기업의 노조는 소수의 기득권 집단]

기실 목에 거미줄 친 정도를 지나 거대한 사막이 생긴 민초는 기아의 노동자가 아니라 그 협력업체의 노동자였었다. 그저 은행돈을 빌려 설치한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한가롭게 조립이나 할 뿐인 기아 노동자에 비해, 부품을 생산한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임금도 반밖에 못 받으면서 회사 사정을 너무도 빤히 아는 바람에 노조도 결성 못해서 명예 퇴직금 한 푼 없는 무차별 해고의 공포에 떨었던 것이다. 부채 탕감이니, 공적 자금이니 하는 건 이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한국의 노조는 노동자를 대표한다면서 실은 노동귀족으로,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여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연구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할 생각은 않고 국내 중소기업을 후려쳐서 자기들 임금이나 올려 받으면서 항상 '다수'를 대변한다고 확신을 하고 양심에 하나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

영국에선 크게 보아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려다가 1974년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 후에도 여전히 어중간한 정책을 편 노동당의 캘러헌 정부가 마침내 불만에 찬 노동자에 의해 밀려가고 대처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 때 대처가 대처한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항상 다수를 대표한다는 노조와 정면으로 맞붙은 것이다.

철의 여상(女相)은 직접 신문에 기고하여 일반 국민에게 호소했다. 노조는 노조라는 소수의 대표일 뿐 일반 국민이라는 다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고. 의회 안에서도 그녀는 시종일관 이런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일반 국민들이 수상을 지지하게 이르렀다. 소수였으나 조직을 갖춘 노조는 다수였으나 조직이 없었던 일반 국민이 수상을 중심으로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자, 슬슬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소수를 대표하는 듯하던 대처 수상이 마침내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가로 각인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십 년 묵은 영국병이 마침내 치료되면서 노동조합 안의 노동자도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는 1997년 초의 노동법 파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때 당시의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자기들끼리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후에 이를 합리화한 수단이 바로 다수결이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사실 김영삼 전대통령이 민주화 투쟁에서 가장 반대했던 논리였다. '군인' 정치인들은 항상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여당 단독으로 방망이에 불이 나도록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의사봉을 두드렸던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다수결의 비민주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순식간에 민심이 확 돌아서 버렸다. 그 노동법이 실은 나라를 살리는 '좋은' 법이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외환 위기는 이렇게 국민 다수가 정반대의 길로 무리 지어 가는 바람에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끈질긴 설득과 지루한 토론을 통해 '좋은' 법을 여야 합의 내지 여야가 함께 한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통과시켰다면, 민주주의도 살리고 시장경제도 살렸을 것이다.

외환 위기에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본 새 정부도 다수결의 비민주성을 자각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 빼 오기, 제2의 건국,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여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기려고 무진 애를 썼다. 결과는 어중간한 실패. 걷어 차 버리려던 자민련과 다시 손을 잡고 어색한 화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민련을 달래려고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국회법 '날치기' 통과였다. 정반대 입장이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여당 지지 세력(약 40%)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졌고 원래 반대했던 다수 국민의 마음은 거의 돌이킬 수 없이 확 돌아서 버렸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일 뿐]

다수결은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수단일 따름이다.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는 표결은 마지막 1시간이면, 아니 5분이면 끝난다. 결과를 바로 얻으려면 민주주의는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 5분의 표결을 위해서 500분, 때로는 500일의 지루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벼리이다. 민주주의를 30년, 40년 입에 달고 다닌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의 초보의 초보도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비극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민주주의보다 한결 어려운 시장경제는 더더욱 될 리가 없다. 그 결과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소외된다. 그 어느 분야에서나 소외된다.

국회의원이 많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민주 운동했다고 언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겉으로 드러난 다수의 입이 찬양의 소리를 드높인다고, 말없이 지켜보는 더 많은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를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기어가던 지렁이도 꿈틀할 일이다.

(200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