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은 이석기 이외에도 통진당의 비례대표 의원 1명과 지역구 의원 1명이, 무장폭동을 준비한 내란음모 조직 RO의 조직원이라고 공개했다. 현역의원의 반이 內亂(내란)혐의자라면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은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2. 또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RO 조직원이라면 그는 김재연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통진당 내 부정경선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처리를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명, 自淨(자정)능력을 보여라!
3.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敵軍(적군)을 추종하는 테러리스트라면 국가변란도, 대통령 암살도 막기 힘들다. 법무부는 국민행동본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처리하라.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온 통진당을 헌법 8조에 따라 해산하라!
4.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석기를 포함한 3538명의 對共(대공)사범을 사면, 복권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再犯(재범)간첩 민 모를 두 차례 사면하고, 入北(입북)허가까지 내어주었다. 간첩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격려, 비호한 세력을 가려내 斷罪(단죄)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해야 옳다. 종북 정당에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을 지원한 나라!
5. 민주당 내의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從北반역자들을 비호하고 양성한 책임을 지고 政界(정계)를 떠나라! 민주당은 간첩단 사건 연루자인 김일성 숭배자 두 명이 작사, 작곡한 ‘붉은 黨歌’를 언제까지 부를 작정인가?
6. 김대중 정권의 좌익 비호, 노무현 정권의 NLL 포기, 이석기 세력의 內亂음모를 알고도 방조해온 언론의 반성을 촉구한다. 통진당과 이석기를 지금도 ‘진보’라고 부르는 기자들은 언론계를 떠나라!
7.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네 대의 비행기를 납치, 3000명을 죽였다. 이석기 조직 130명이 무장, 북한군의 남침에 맞춰 저유소-통신센터-군부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국정원만으론 대응이 어렵다. 軍과 민간인까지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對共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인들의 선동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채동욱 총장은 국정원 직원의 통진당 비판 댓글과 이석기 수사를 지금도 ‘新種매카시즘’으로 보는가?
8.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다. 행동하는 시민만이 자유를 지킨다. 종북을 비호하거나 가까이 하면 낙선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민행동본부 전화:02-527-4515~6 팩스 : 02-527-4517 http://www.n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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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할 이유들
존재 자체가 북한정권에 대한 남침 초대장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가장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趙甲濟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을 국민행동본부가 법무부에 낸 것은 작년 5월이었다. 요지는,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였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대응은, 이 정당이 해산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확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정권의 한국 공산화에 동조한 反국가단체 출신인 이석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에 호응, 무장폭동에 의한 國憲(국헌)문란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증거는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실린 대로 충분하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이석기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黨(당)과 관계 없다는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온갖 거짓 선동으로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이석기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는 증거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세력, 특히 비밀결사체인 RO(혁명조직)는 一體(일체)임이 증명되었다. 통상 소속원의 개별적 행동이 위헌적이라고 하여 그가 소속된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볼 순 없지만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들고 나오면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원이 反대한민국-反헌법적 성격을 지닌다. 6명의 의원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韓美FTA 안건 처리를 하려고 하자 최루탄을 던졌다가 총포 및 도검류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루탄을 던진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비유하였다. 자신의 신념에 따른, 요인 암살의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RO 회원은 130명이다. 지난 5월12일 밤 이들이 종교시설에 모여 회합한 녹취록을 읽어 보면, 북한정권의 남침이나 도발을 도울 목적에서 국가基幹(기간) 시설(평택 저유소, 혜화 전화국, 분단 전화국 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제조 아이디어,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법, 평택 저유소를 폭파하기 위하여는 내부 인물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9·11테러는 19명의 알카에다 요원이 총 한 자루 없이 커터 칼로 무장, 넉 대의 비행기를 납치하여 3000명을 죽인 사건이다. 과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소수에 의한 急所(급소) 공격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이석기 조직이 100여 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념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인간폭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名言(명언)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敵(적)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에 호응하기 위하여 무장폭동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세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定義(정의)이다. 이석기를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 셈이다. 보통 적이 아니라 戰時(전시)에 敵의 편에 서서 조국에 대항하기로 한 敵이다. 김한길 대표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형법 93조 與敵罪(여적죄)에 해당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김한길 대표가 보여준 정확한 彼我(피아)식별을 현실에 적용하면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敵'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란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정당에 반역의 자유를 주는 셈이다. 이는 국가적 자살의 길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국민세금이 지원된다. 이 당의 소속원이 출마하거나 정부기관에 들어가 국가예산을 쓸 수 있다. 국민세금이 반역자금으로 轉用(전용)될 위험이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내란목적으로 이용하면 대통령 암살도 어렵지 않다. 중요한 군사비밀도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특권을 이용한 국가變亂 기도는 막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反헌법적 행위는 이들의 이념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主權(주권)을 부정하는 민중主權('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즉 계급독재를 최고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강령은 또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反헌법적 통일방안 지지(6·15선언에 입각한 자주적 통일 운운)를 명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前身(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많은 간첩사건과 연루되었고,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존재 그 자체가 북한정권의 남침 초대장이다. 국가가 체제수호를 위한 행동을 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망하는 길로 간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통합진보당이 현존하는 가장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