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좌익 폭동 나면 북한군 南侵 계획 공식화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국정원은 이른바 RO 같은 내란음모 세력의 활동이 북한의 남침을 부를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북한은 남한내 혁명가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斷電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북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남한내 혁명세력과 북한이 결합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북한은 2012.9 '전시사업세칙(注: 戰時 북한 당 군 민간의 행동지침)'을 개정하여 '전시선포시기' 항목을 신설하고,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한사회에서 혁명역량이 성숙하여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조치와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을 결합시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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