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방부에 韓美국지도발계획 등 '기밀자료' 요구했다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도 포함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의원이 그동안 군사비밀자료 등을 국방부에 상당수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가 최근 입수한 李의원의 ‘비소관 부처 대상 자료 요구현황’에 따르면 李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방부 등 10개 부처에 모두 84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군시설, 군사계획 등 군사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46건(54.8%)에 달했다.

특히 李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적에게 알려지면 아 되는 자료들(예: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李의원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 4월 국방부에 ▲계획 사본과 내역 및 북한의 국지도발 시 도발 원점, 도발 지원세력,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지휘 세력에 대한 구체적 범위) ▲계획에 따라 참여하는 주일미군의 범위(일본 주둔 주한 유엔군 산하 미군 지원, 주일미군 전체 참여 가능 여부 포함)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한의 어느 선까지 타격할 것인지 물어본 것이다. 李의원은 또 지난 3월 ▲독수리 훈련 및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한 자료(키리졸브·독수리연습 작전계획 사본과 범위(북한 포함 여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핵추진 항공모함 참가를 요청한 내역 및 미국 측 답변, 항공모함 불참 사유 등)도 달라고 했다. 또 ▲한반도 긴급사태 시 자위대의 해로(海路) 확보 ▶韓·美·日 군사 공조 ▶미국 정부와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도 얻으려 했다. 李의원이 요구한 일본 자위대나 주일미군 등의 자료를 확보하면 유사시 미군이 어떻게 한반도에 진입하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민감한 자료나 비밀이 수반되는 내용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통진당 의원들이 지뢰방호차량 배치가 포함된 40여 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공개가 가능한 자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뢰방호차량이 집중 배치된 위치를 알아낼 경우 전방부대에 매설된 지뢰의 위치가 드러나게 된다.

李의원의 요구 목록에는 경기도 평택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李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평택은 李의원이 이끄는 RO(혁명조직)가 유사시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위해 사전 준비를 했던 곳이다. 李의원은 기획재정부에 평택역·평택항 산업철도 사업과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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