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대공(對共)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은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파트 분리, 국회 감독권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쩌자는 속셈인가”라고 물었다. 어버이연합은 “이번 이석기 사건을 봐도 이석기의 RO 조직원이 130여명이나 된다. 또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은 남한에 5만명의 고정간첩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국정원이 더 많은 간첩을 잡도록 개혁해도 모자랄 판인데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하는 짓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니 국민들은 황당할 뿐”이라고 지탄했다. 국정원의 국내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좌익진영의 노력은 종북세력의 방치를 위한 꼼수로 우익애국진영에서는 풀이된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존재인가 아니면 북한과 종북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인가? 강도를 나무라지 않고 강도를 잡는 경찰을 나무라는 격인 민주당은 선악조차 구별 못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어버이연합은 “민주당은 차라리 이 기회에 스스로 ‘종북 정당’이라고 커밍아웃하라.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이석기 사태의 원인제공자 민주당은 자폭하라!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저의를 국민들에 명백히 밝혀라! 민주당 내 종북세력은 북으로 꺼져라!”고 주장했다. 통진당과 결별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의 종북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좌익세력이 파고든 대학가에서도 종북세력 척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6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사태에 대처하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대응방식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피고 진중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의당은 이번 사태가 종결지어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켜보길 바라며, 결과가 국정원 조사대로 나타날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의 제명과 같은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의 대학생연합회에서도 종북세력 척결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대학생포럼 중앙본부는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연한 결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총 31명의 의원들과 이정희 대표, 김재연 의원, 통합진보당원들, 혁명조직(RO) 등이 아직까지 이 땅위에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국회 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바란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며, 사법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리길 바란”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제역할 하기를 대학생포럼은 강조했다.
광주전남대학생포럼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및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관련 성명’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 국민에 대한 안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것도 허용되서는 아니된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상호씨는 전시에 통신-유류시설에 대한 타격, 장난감 총을 개조하자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시설물에 대한 타격을 장난삼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침해받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국민행동본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진상 해산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에 1차분 서명 약 10만 명의 자료 제출했다.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에 대해 “첫째, 휴전선을 두고 敵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의해 국방부의 주요 군사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둘째, 거액의 국민 血稅(혈세·세금)가 통진당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성명서: 종북의 宿主 민주당 즉각 해체하라!
오늘 우리는 민주당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많은 애국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정당이기를 포기하고 자폭하기로 결심했다. 정말 고맙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대공(對共)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은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파트 분리, 국회 감독권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쩌자는 속셈인가. 이번 이석기 사건을 봐도 이석기의 RO 조직원이 130여명이나 된다. 또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은 남한에 5만명의 고정간첩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정원이 더 많은 간첩을 잡도록 개혁해도 모자랄 판인데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하는 짓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니 국민들은 황당할 뿐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존재인가 아니면 북한과 종북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인가? 강도를 나무라지 않고 강도를 잡는 경찰을 나무라는 격인 민주당은 선악조차 구별 못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 소속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3,538명을 사면해 주었다. 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을 13명이나 만들어 주었다. 오늘 이석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 반성은 커녕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 표를 던진 일부 국민들을 배신한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차라리 이 기회에 스스로 ‘종북 정당’이라고 커밍아웃하라.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이석기 사태의 원인제공자 민주당은 자폭하라!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저의를 국민들에 명백히 밝혀라! 민주당 내 종북세력은 북으로 꺼져라!
2013년 9월 10일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납북자가족모임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레이디블루 · 보수국민연합 · 전방모 · 탈북난민인권연합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지난 달 25일, 이석기 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제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일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체제전복을 목표로 수년 동안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로 그제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직전까지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의혹을 받아 왔다. 또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등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정국 타개용 카드”로서 사용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를 주는 만큼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이러한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사태에 대처하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대응방식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사건 초기에는 “조작된 사실이다, 공작이다”라는 입장이었으나 “거액의 협조자를 매수했다, 일부 참가자의 농담이었다” 등으로 녹취록의 존재를 결국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되고 있으며, 이미 새누리당ㆍ민주당ㆍ진보정의당 등 각종 정당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과 당당하게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은 국가의 중대한 사태를 맞아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에 제대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피고 진중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의당은 이번 사태가 종결지어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켜보길 바라며, 결과가 국정원 조사대로 나타날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의 제명과 같은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는 한편 국정원 사태 또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음을 밝힌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기성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한편, 개강을 맞아 학우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9월 6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한국대학생포럼 중앙본부 성명: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연한 결과.
9월 4일,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한국대학생포럼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만족스럽지만,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총 31명의 의원들과 이정희 대표, 김재연 의원, 통합진보당원들, 혁명조직(RO) 등이 아직까지 이 땅위에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국회 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바란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며, 사법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국대학생포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게 바치려는 불순한 세력들을 끝까지 견제하고 저지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광주전남대학생포럼 성명: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및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관련 성명
광주/전남대학생포럼은 화두가 되고있는 두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한다. 오늘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 국민에 대한 안위를 위협하는 어떠한 것도 허용되서는 아니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RO(Revolution Organization)'는 조직원들의 총기탈취, 시설파괴에 대한 언급을 한 두명의 언사라고 축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상호씨는 전시에 통신-유류시설에 대한 타격, 장난감 총을 개조하자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시설물에 대한 타격을 장난삼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의 국회의결을 민주주의와 결부시키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침해받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광주/전남대학생포럼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대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지닌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정원의 존재유무를 논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국정원 문제로 지적된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원세훈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의 진위여부, 전라도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에 관한 정부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 국민대통합 시대에 정부는 현 사안에 대해 이성적, 올바른 판단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대학생포럼: 대표 정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