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으로

제목: 관련 판결문 협조 요청


1. 본 미래한국신문이 2004. 12. 8. 배포를 시작한 2004. 12. 11자(제127호) 신문 1면 및 당일 올린 인터넷 미래한국에 게재된 귀 의원 관련 기사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위 보도와 관련하여 귀 의원께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선노동당 가입 부분은 무죄를 받았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살았다'고 해명하였고, 유선호 의원은 '당시 위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 의원이 관여한 단체는 중부지역당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본지 취재기자는 위 사건을 보도함에 앞서 귀 의원의 이형구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과 반론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 있으나 '죄가 없어 특사로 나왔다'고만 했을 뿐 무죄 판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후에 어떤 해명자료를 보내온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 의원의 위와 같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본지로서는 현 단계에서라도 마땅히 귀 의원의 명예보호를 위하여 관련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등본을 떼볼 수 없으므로 이에 본지는 귀 의원께서 판결문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협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지는 검찰에 금일자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장 및 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본지로서는 귀 의원께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해명과 반론을 하시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 게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9

미래한국신문 편집인 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