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僞裝평화협정에 속지 않을 것"

미국하원정보위원회 수석위원 프레드 플레이츠(Frederic H. Fleitz) 인터뷰
필자는 지난 9월 12일 평소 친분이 있던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며 25년간 미국CIA, DIA(국방부 정보국), 국무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미국하원정보위원회의 수석위원으로 근무하는 프레드 플레이츠(Frederic H. Fleitz)와 북한 문제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프레드 플레이츠는 현재 미국 의회와 정부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 그는 또한 2003년 황장엽씨를 워싱턴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와 함께 미국정부를 대표해서 만난 인물로 유명하다. 필자는 그와 장시간 인터뷰를 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숨은 의중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그는 현재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유도 하려고 하는 어떠한 위장 평화협상의 기만술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은 필자가 리버티헤럴드, 한국자유연합 그리고 애국세력을 대표해서 프레드 플레이츠 및 수많은 미국의 상.하원의원, 미 정보부 한국담당자, 대학교수, Think Tank들에게 설득작업을 수년간 해왔었던 부분이다. 상당한 보람을 느꼈다.

수 년 전에 필자가 설득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권자들은 북한에 무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요구와 주한미군철수 분위기로 인해서 북한과의 평화협상 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미력이나마 북한이 주장하는 위장 평화 협정으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런데 아직 아쉽게도 미국 의회, 정부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Think Tank LIGNET의 프레드 조차도 한국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한국 정부,의회, 사법부, 학교, 노조 등에 종북좌익 세력이 수없이 뿌리내리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 세력이 뽑은 정부이므로 충분히 대북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행히 그는 북한의 위장평화 협정체결 요구에 속지 않을 것과 북한을 엄격한 감시의 눈으로 감시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여전히 6자 회담을 내년 봄쯤에는 할 것이라고 하길래, 필자는 6자 회담 조차도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을 속이면서 핵-대륙간 탄도탄, EMP폭탄 등 그들의 비밀 병기를 개발하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심리전 지원 관련,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현재 남한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 군에 의해 주도돼왔던 대북 심리전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대폭 축소되었고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정부가 북한과 당사자이지만, 대북 화해 정책 분위기로 사실상 주체가 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은밀히 미국정부와의 연계에 의한 심리전이 효과적 일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현재 미국 측의 인식은 북한의 최근의 위장 평화분위기가 시리아 사태등과는 달리 당장 발생될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쉽게 비유하자면 단방식 서양의학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 필자는 수년 동안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과 영향력 있는 지인들에게, 북한관련 문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즉시 대처해왔던 미국의 서양 의학 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할 수 있는 동양의학적인 한의학적 접근방법이 결국은 더 효과적이고 저비용의 방법이라고 설명해왔다.

지금까지의 미국은 유비무환의 예방적 대처방법보다는 실제 적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야 비로서 대처하는 방법을 써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 해왔는데, 현재와 같이 미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고 수십 년 동안 1등 국가로서의 안락함을 누려서 전쟁이나 손해를 겪지 않으려는 미국민의 심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다.

만약 남한이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위상추락과 함께 국운의 쇠퇴의 시작이 될 것이고 북한, 중국의 대량 살상 무기(WMD)의 신속한 전파로 인해 미국 본토 또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고 설명했다. 마치 이석기 의원이 RO모임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다.

또한 미국의 한국의 자유통일에 대한 지원 및 참여는 북한,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의 접근으로 미국의 경제와 국운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알래스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의 50개 주 에서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미국 정부가 미래 보존용으로 비축해놓은 2순위용의 자원이다. 역시 1순위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자원들이다.

또한 플레이츠는 시리아 공습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에도 깊이 관여 하고 있는데, 그는 현재 의회의 반대가 심해서 쉽게 공습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우방인 강대국 미국의 현재모습이고 북한,러시아, 중국, 시리아 등은 이 부분을 정확히 간파해서 자유세계에 대해 군사력 증강, 미국을 배제 하기 위한 위장적 경제협력 강화, 심리전 강화 등의 공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다.

애국세력은 단결하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위장 평화협정의 위험성은 인지한 상태이지만 북한의 통일전선 사업부가 얼마나 적극적, 공격적으로 미국, 한국내의 종북 좌익양성 및 반미 감정 선동 등 각종 심리전으로 다시 미군철수를 유도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지 미국의 전면전 및 공습 등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져 있음을 명심하고, 미국정부의 은밀한 지원하의 심리전이 북한정권타도에 결정적이고 경제적이고, 국제세계에 반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북한정권교체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한국 및 미국 정부에게 교육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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