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초상화·노동당기 갖고 있었다

이철우의원 93년 사건때 몰수당해
우리당, 관련 판결문내용 의도적 비공개 논란
진중언기자 jinmir@chosun.com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이 제기된 이철우 의원에 대해 소속당인 열린우리당이 9일 오후 이 의원의 1992년 사건 판결문 중 일부를 '소실됐다'며 비공개했으나 여기에는 이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열린우리당이 의도적으로 비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간첩조작 비상대책위’(위원장 배기선 의원)는 이날 8쪽짜리 분량의 1993년 7월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이 의원으로부터 조선 노동당기와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를 몰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2쪽을 공개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다보니 2쪽 부분만 유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가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 2쪽의 내용이 언론사에 알려지자 김현미 대변인은 “이 의원에게 확인해보니 조선 노동당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대목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철우 의원의 1992년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과 관련, 당시 판결문을 공개하고 “한나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날조”라고 공격했다.

비대위는 회견을 갖고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 그룹에 이름을 하나 붙여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킨 것으로 과거 일반적인 국보법 위반 사건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주장은 이 의원이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

비대위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었던 이 의원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가입과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운반,편의제공 및 형법상 국가기밀 수집탐지 방조죄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고, 조선 노동당기와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를 몰수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 의원이 반국가 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한 점은 인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이 단체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연관됐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 춘천 지역을 담당해 활동한 자로서 위험성이 적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의 동기, 단체 가입동기, 지위, 활동경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은 “1980년대 후반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반제혁명당’, ‘구국전선’ 등의 이적단체가 수없이 등장했다”며 “당시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중간에 한 명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중부지역당과 민해전을 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