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첩 파문]정형근,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사건'
[간첩 파문]정형근,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사건'

[노컷뉴스 2004-12-09 20:43]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이철우 의원 간첩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인터뷰 전문

◎ 사회/정범구 박사>
정형근 의원께서 바로 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이 수사 책임자를 맡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 정형근 의원>
당시 내가 수사 지휘를 했다.



'중부지역당 사건은 해방 이래 최대의 거물 간첩 사건'



◎ 사회/정범구 박사>
그 때 중부 지역당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었나.

◑ 정형근 의원>
북한에서 권력 서열 22위 정치국 후보 위원인 거물 간첩 이선실을 남파해 10년 동안 여기에서 쭉 조직을 했다. 그래서 북한 조선 노동당 하부 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구축하고, 북한의 거물급 남파 간첩 10명을 서울에 보내 아지트를 확보해서 주로 재야 단체, 정당 등에 접촉을 해서 전국 24개 주요 도시에 46개 기업 단체 등 각계각층 300명의 조직을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김낙중 등 거물급 인사를 많이 포섭해서 권총, 수류탄, 독약, 앰플, 공작금 등 2,399점이 압수된 그야말로 해방 후, 정부 수립 후 최대의 거물 간첩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 사건을 포착하게 된 계기는?

◑ 정형근 의원>
북한에서 남파한 동남아시아 모국의 최고의 흑색 부부간첩이 있었는데 그 부부 간첩이 아주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자수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남한 내 최대 북한 간첩망이 구성돼 있다는 것을 진술함에 따라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것.

그런데 그것이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바로 92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3~4개월 전에 자수를 해서 관련자들이 내사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북한 해안선으로 도망가는 것을 포착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 공교롭게도 그 해 9월 추석이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후보는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안기부에서 이 사건을 대선 3개월 전에 조작했고, 그로 인해 떨어졌다며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한 사건이기도 하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당사자들이나 또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것은 92년 대선을 앞두고 조작의 흔적이 짙은 사건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300여명이 수배되고 62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그 중에는 장기표씨와 같이 아주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실체 보다 부풀려 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정형근 의원>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이 나를 잡으려고 정권을 잡은 후부터 바로 나를 쭉 내사하지 않았나. 그 뿐 아니라 서경원 밀입북 사건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하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국정원을 5년 동안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만약에 한 개라도 부풀렸거나 조작이거나 의혹이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구속을 해도 여러 번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 여부인데.



본인은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라는 조직에는 가담했지만 조선노동당과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조선 노동당 가입 증거가 있나?

◑ 정형근 의원>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사실 수사 차장으로서 지휘를 했고, 300여 명 중 거물급 등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부 선인 이철우. 이 분이 국회의원에 들어온 것도 몰랐고, 나는 그 분이 여기에 관련된 것도 모르고, 어제야 비로소 본회의에 있다가 어떤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관련 기록들을 쭉 찾아보니까, 지금 애국 해방 전선에는 가입했지만 조선노동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명백한 것이 있다.

그 상부 상부 선. 즉 북한을 네 번인가 갔다 온 황인오씨라고 있다. 이 황인오씨가 북한에 여러번 가고 지령을 받아서 전부 조직을 했는데 이 황인오씨가 그 후에 완전히 전향을 해서 97년에 옥중 수기를 썼다. 그것이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책이다.

거기에 보면 바로 조선 노동당 중부 지역당 검거에 대비해서, 민족 해방 애국 전선이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책자에도 생생하게 쓰고 있다.

오늘 그 내용이 아마 연합 통신에도 일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입 사실 등 모든 증거와 특히 각 관련자들의 진술에 명백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정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느 주간지란 미래 한국 신문인데, 이 신문의 편집국장을 맡았던 분이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이고, 또 이 미래 한국 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92년 당시 안기부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것이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작해서 제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정형근 의원>
신문보도를 보면 열린우리당에서 내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도 다짐하고 있고, 조사를 해 보면 다 알겠지만 난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런 신문이 있는지도 몰랐다. 더더구나 거기에 우리 당에 관계된 사람이 편집국장으로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다만 이것을 조작 운운 하는데 오늘 한나라당에서 그 대법원 판결문까지 다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과 모든 관련 기록을 입수해서 오히려 그 신문에서 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전부 입증돼서... 아마 조금 있으면 국회 5분 발언에 서로 여야 간에 공방이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 증거들을 모두 제시해서 사실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조작여부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사면 복권은 오히려 역의미'



◎ 사회/정범구 박사>
관련자인 이철우 의원은 98년, 99년에 각각 사면 복권 조치를 받았다. 그렇다면 관련 혐의가 풀어진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정형근 의원>
이것은 당시 15대, 16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서 조선 노동당 사건에서 제일 핵심 인물 가운데 김낙중 전 교수, 민중당 대표가 있었다. 그 분이 1심, 2심, 대법원에서까지 무기 징역이 확정됐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98년도 8월에 특사로 전부 다 석방했다. 뿐만 아니라 스무살 때인가 철도청에 들어가서 철도청을 폭파하라고 지시해서 20년 암약한 사람도 전부 석방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배경에 여러 가지 배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석방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의 사면 복권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 사건이 한나라당 주장대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열린우리당이 엄청난 타격을 받겠고, 반대로 한나라당의 주장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한나라당이 또 상당한 타격을 받을 텐데.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정형근 의원>
우선 한나라당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나는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벌써 1, 2, 3심 판결문, 검찰의 공소장도 가지고 있고, 수사 기록도 입수하려고 각 상임위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관련자가 다 살아있고, 기록이 다 영구 보존돼 있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사실 관계는 명확하게 규명이 돼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명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야의 정쟁을 떠나서, 한나라당에서 간첩이라는 주장을 했고, 한편에서는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간첩 방조로 돼 있고, 또 통상 간첩이라고 하면 법개념으로는 저 하부 조직에서 지령을 받고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이고, 국민이 생각하는 간첩이라는 것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 간첩 보다 훨씬 무겁고 간첩을 포섭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만약 가입했다면 이것은 간첩보다 더 무거운 상위 간첩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진행:정범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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