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2월10일의 赤化온도계는 몇 도인가?



李哲禹 열린당 의원이 북한의 對南공작지도부가 만든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민족반역자인 金日成 金正日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실은 법원의 확정 판단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이하 기사 참조).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1. 李의원에 대한 미래한국과 한나라당의 애국적이고 정확한 의혹제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들을 고발하겠다드니 의원직 제명을 한다느니식으로 협박한 열린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2. 이 사안의 핵심적 의문은 간단하다. 李의원이 金正日의 對南전복 활동에 가담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1이다. 두번째는 李의원이 반역前過에 대해서 반성하고 전향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세번째는 열린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안법 폐지는 결국 정권내부 침투 김정일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내부 전복 기도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네번째는 반역을 비호하고 애국을 공격하는 열린당은 이 국가 내부 전복 기도의 사령탑인가 하는 질문이다.
3. 열린당의 본질적 성격이 이번만큼 잘 드러난 경우도 드물다. 그들은 국회 다수당이란 점과 어용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야당과 언론을 협박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 열린당은 반역전과를 정권과 방송의 결탁으로써 은폐하고 속이려 했지만 正道언론의 노력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4. 盧정권은 대한민국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고 金正日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遷都를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위장용어로써 추진하려다가 憲裁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5. 盧武鉉 대통령은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생방송을 통해서 대우건설의 전 사장을 선동적으로 공격하여 그를 자살로 몰아넣었다. 盧대통령은 南사장을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설정한 뒤 뇌물을 받은 형은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뇌물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설정하려는 의도였다. 전형적인 선동방식이다.
6. 열린당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 쿠데타, 憲裁의 천도 이전 위헌 결정을 히틀러식이라고 공격했다. 盧대통령은 두 차례의 헌재 결정으로 해서 헌법위반 상습 전과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반성이 없다. 열린당 金希宣 의원은 독립군을 잡던 만주국 경찰 특무 출신 아버지를 독립군으로 둔갑시켰다. 열린당의 李富榮 대표는 한나라당의 부총재였다가 李會昌 후보가 패배하자 여당으로 넘어간 사람이다. 그런 그가 한나라당을 기회주의자라고 공격한다.
7. 열린당은 민족반역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赤化혁명공작의 전위대가 되었던 李의원을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라고 선동했다. 열린당이 적화혁명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석한 셈인데 이런 용어선택은 김정일式이다. 김정일은 민주화를 적화혁명과 같은 뜻으로 쓴다. 용어는 사상이고 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열린당은 김정일 집단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다. 열린당이 그런 생각을 확대발전시켜 행동까지 김정일과 같이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열린당을 반역정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8. 이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런 행태와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인 열린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盧정권과 열린당은 거짓선동으로써 失政과 반역전과자를 엄호하고 헌법체계를 공격한다. 이런 경향이 확대되면 사기적 숫법과 선동에 의한 반역이 된다. 히틀러도 선전선동술로써 정권을 잡았다.
9. 盧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수도 건설'이란 對국민 사기극에 힘입은 바가 컸다. 집권세력은 이런 속임수의 성공에 용기백배하여 구성원의 반역前科 은폐나 보안법 폐지까지도 사기적 선동적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집권세력이 對국민사기극으로써 국가반역을 은폐하고 반역행위는 지속시키려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대책이 있다.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일이다. 국민저항권의 가장 큰 무기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헌법과 진실이다. 李의원의 정체를 밝힌 것도 언론(미래한국)과 헌법(판결)이었다. 진실의 무기를 들고 헌법의 힘을 불러내면 사기꾼들의 반역음모를 저지할 수 있다.
10. 대한민국의 赤化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오랜 변화의 축적의 결과물이 赤化로 나타난다. 적화의 오랜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뻔히 나라가 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도 행동하지 않아 망하거나, 행동으로써 이를 저지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적화의 과정 한가운데 있다. 赤化의 온도계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판이다. 한국 권력구조의 한 심장부인 여의도에 친북좌익들이 수백명 상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국회안팎에서는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김정일 추종자들이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들은 드디어 반역자를 민주투사라고 우기면서 그를 비호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4년12월10일 오늘의 赤化 온도계는 몇도인가. 30도? 40도% 50도?

이런 의문이 남는다. 왜 좌익사상에 물들면 인간이 망가져버리는가.

1. 유물사관은 인간을 물건으로 본다. 생명의 존귀함을 근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급의 적을 원수로, 非인간으로 보고 온갖 잔혹한 행패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2. 계급투쟁 의식은 모든 인간을, 동지까지도 적대시하도록 가르친다.
3. 기성세력을 敵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률을 악으로 본다. 도덕,충성,의리 같은 것도 타도해야 할 지배층의 도덕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살인, 거짓말, 사기, 갈취 등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다.
4.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목적을 미화한다.
5. 좌익 사상에 물들면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승부에서 져도 졌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승복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6. 좌익은 집단주의이다. 개인은 양심이 있어도 집단은 양심이 없다.
7. 따라서 좌익에 대한 설득은 좌익을 돌려놓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좌익에 유혹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설득용일 뿐이다. 좌익은 전향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을 때만 전향한다(또는 전향한 척한다). 좌익은 논리가 아닌 힘으로써만 제어된다.
8. 좌익사상은 인간이 가진 증오심, 열등감, 질투심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증오의 과학이다.


이철우 의원의 1심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행적

노동당旗·김일성초상화 소지… 간첩활동 방조죄등 4년 복역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회합, 편의 제공, 이적 표현물 운반,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 등 모두 다섯 가지 혐의로 지난 9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책임비서를 지낸 황인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으로 인정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이 의원의 1·2·3심 판결문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지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된 이유는 당시 이 의원의 처벌 전력(前歷)과 연령, 가입동기 등이 고려됐을 뿐 1심에서 적용된 범죄사실 중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없었다. 다음은 1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요지.

◆반국가단체 가입 과정

피고인(이 의원)은 92년 1월 서울 종로2가의 한 다방에서 ‘반미청년회’ 활동을 함께했던 양○○ 당시 민애전 강원도위원장을 만나 조선노동당의 대남선전 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의 가입을 권유받았다.

92년 2월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내가 한민전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평양 중앙방송에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박춘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등의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92년 4월 18일 피고인은 양씨를 만나 중랑구 망우동의 한 지하방에서 가입식을 가졌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을 들고 벽에 걸린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노동당이 치켜든…”으로 시작하는 맹세문을 낭독했다.

맹세문에는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및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 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 보며…, 수령, 조국과 민중 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맹세문 낭독 직후 피고인은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 등을 부여받았다.

또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4월 말 청량리시장 부근 한 레스토랑에서…, 여자를 만나보고 잘 교육해서 비서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애전에 가입, 그 구성원이 됐다.

◆민애전 가입 후 활동

피고인은 92년 4월 양○○(중부지역당 강원도당 위원장)씨의 지시를 받아 이○○, 최○○씨를 민애전에 가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양씨 등은 (피고인이 민애전에 가입할 때처럼)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벽에 걸고 맹세문과 입당선서를 낭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양씨의 지시로 이날 사용한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경기도 포천에 은닉했다(법원은 이를 이 의원으로부터 몰수함).

또 피고인 등은 활동 과정에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시간과 날짜에서 특정한 숫자를 뺀 시점을 회합 시간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된 문건을 만질 때는 지문·타액·머리카락 등 증거를 남기지 말고 정치 시위·집회 가담을 금지하는 등의 ‘조직보위 수칙’ 등을 정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이 의원측은 항소심에서 국가기밀수집탐지(간첩행위) 방조 혐의와 관련, “양○○에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학생운동 관련 40여종의 도서 목록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전달한 도서 목록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민애전이 북한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 조직의 성격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범죄사실은 항소심에 이어 93년 10월 대법원이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됐다. 이 의원은 4년간의 옥고를 치른 뒤 99년 2월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