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8일 한국은행이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홀로 불황이라고 아우성인데, 2004년 1인당 국민소득(GNI)을 1만4100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환율 착시 현상입니다. 정부는 곧 2만불 시대가 올 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지 자료만 제공할 따름입니다. 정보는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도 이런 경우 제대로 된 정보로 가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800여 달러(2003년 기준 1만2,646달러, 북한은 818달러)로 발표하는 것은 너무 심한 왜곡입니다.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이것은 중립을 가장한 정치용 자료입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이 겨우 1천불(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약 3천불) 남짓한데, 어떻게 북한이 800불입니까? 공식 환율(1달러에 150원)이 아닌 시장 환율을 적용하면, 북한은 그 8분의 1인 100달러(1달러에 약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15배 못 사는 게 아니라 100배 못 삽니다. 북한의 장관이 한국의 달동네 부자보다 못 삽니다. 정말 눈뜨고 못 봅니다. 그나마 군수 산업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60년 공산봉건독재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개혁개방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면서 이제 먹고사는 건 거의 해결한 베트남이 겨우 500달러 정도입니다. 어떻게 북한이 베트남보다 잘 산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 이후 북한은 10년 동안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개혁과 개방을 당장이라도 통크게 할 듯이 흉내만 내고 그저 인정 많은 한국과 속 모르는 세계를 상대로 하여 구걸과 협박으로 먹고 삽니다.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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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0.7% 성장했다고 한다. 1998년 마이너스 6.7%에 비하면 재고만 채워도 6.7% 성장은 된다고 하겠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로서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경제성장률 자체로 보면 현 정부도 큰 공헌을 했다.

일인당 국민소득(GNI)는 작년에 8,581달러가 되었다고 한다. 1998년 6,742달러에서 불과 1년 만에 약 2,000달러 상승했다. 1997년에는 10,307달러였었다. 최고치는 1996년의 11,380달러.

뭔가 속은 느낌이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써 먹었던 말이
--나라 말아 먹은 정권--
이었는데, 그 근거가 바로 국민 소득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어느새 올해 말이면 다시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다시 이것을 국민들에게 크게 알릴 것이다.
뭔가 속은 느낌이다.

이건 모두 환율의 장난이다. 우리 나라의 부가 갑자기 반 토막 났을 리가 없다. 그건 달러로 환산해서 그럴 뿐이다. 오히려 유통이 개선되면서 물가가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이 별로 없다. (원화로 계산하면 1997년 980만원에서 1998년 943만원으로 내려갔다가 1999년 1,020만원으로 올라감.)

오히려 이 해에 환율과 이자 덕분에 무역흑자가 무려 399억 달러나 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무역적자가 한 때 240억 달러가 되면서 GDP가 대폭 증가한 것과 소비 위축으로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이 결과적으로 GDP 감소로 나타난 것 중에 과연 어느 쪽이 GDP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원화가 달러 대비 거의 반으로 평가 절하되면서 마치 GDP가 반 토막 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일 뿐이다.

GDP로 볼 때 1997년을 100으로 할 때 1999년은 103.3이다. 그러나 달러로 계산하면 1997년 일인당 GNI는 10,307달러이고 1999년은 8,581달러이다. 1997년 환율로 계산하면 작년의 일인당 GNI는 11,000달러 정도 된다.

GDP의 이런 허구성 때문에 정확한 소득은 실질 구매력으로 나타낸다. 이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미국은 일본보다 월등히 잘 산다. 두 배는 잘 산다. 일본과 미국에 직접 살아 본 사람 중 어느 누가 일본이 미국보다 잘 산다고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환산하면, 일본은 미국보다 잘 산다. 1999년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 3위로 34,930달러, 미국은 세계 4위로 33,766달러였다.

한국의 정부와 여야 정치권, 언론, 학계는 외국의 경제 이론은 줄줄 꿰지만 막상 우리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는 한심할 정도로 무지하다. 외환위기 전에 고평가된 원화와 고율의 은행이자에 대해 진지하게 걱정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간혹 있으면(남덕우, 송병락 등) 재벌을 옹호하는 자라고 매도되었다. 대기업은 줄기차게 환율을 일본과 중국이 인상한 것만큼 인상해 달라고(원화 절하) 졸랐고 은행이자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5% 정도 내려달라고 매달렸다.

실물 경제를 모르는 학자, 여야 정치인, 정부 관료, 언론, 은행은 한 목소리로 '무조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은행 빚을 줄이라고 야단을 쳐서 한심한(?) 작자를 내쫓았다. 경쟁력이란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빚이란 것도 그렇게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원래 기술의 '기'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땡전 한 푼 없이 순전히 '깡다구'로 일궈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직접 금융시장인 주식과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돈을 조달할 수 없었다.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자체 신용을 담보로 외국 은행에서 달러를 국내 이자보다 4~5% 싸게 빌렸다. 이 와중에 무리했던 것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환율이 과대평가되어 중국과 일본, 대만에 대해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을 할 수가 없었다. 기업은 장사다. 이 때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은 수입이었다. 과대 평가된 원화 덕분에 국민들은 외국 제품을 아주 싼값으로 게걸들린 듯이 사재기했다. 종합상사들은 수입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출은 현금을 돌리기 위해 손해 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하고, 노다지로 떠오른 신종 사업인 수입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은 해외여행도 동네 마실(마을) 가듯이 갔다. 원화 가치가 높아서 돈을 물 쓰듯 썼다. 노래가 절로 나왔다.
--아아, 우리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외환위기가 오자, 사전에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누구랄 것 없이 실물 경제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만 했던 새 정권과 학자, 대학생·대졸자 등 지식인, 언론, 정부는 일제히 대기업을 성토했다. 자기들이 대기업의 애원을 묵살해서 위기가 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비분강개했다.
--재벌이 무분별하게 외화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하게 했다.
--김영삼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잘한 사람뿐이었다. 대기업만 고개를 푹 숙였다. 끝내 30대 기업 중에 반이 쓰러졌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지난 2년간 무역흑자를 무려 650여억 달러를 낸 집단이 누구였는가. 단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었다. 물론 중소기업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절대 벤처 기업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도 수출을 만만찮게 한 기업이 있지만, 아직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야 달라지겠지만.

10.7%의 고성장은 단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몫이다. 어떻게 그렇게 단 시간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율과 이자율의 현실화다. 환율은 국제 시장에서 외환위기의 충격파로 저절로 조정되었고(환율 고평가만 없었어도 절대 외환위기는 오지 않았다), 이자 내린 것은 현정부가 한 일이다.
현 정부도 IMF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들여서 초기에는 단단히 헛짚었다. 멕시코,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세계 5위 안에 드는 막강한 제조업 설비(기업총수들은 돈을 빌려 주로 최신 설비를 샀음)를 갖춘 우리 나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초고율의 이자를 두 팔에 칭칭 감고서, 허기가 져서 쓰러진 기업을 일으켜 세워 그 목을 사정없이 조르다가, 기업이 그냥 맥없이 축 늘어지는 걸 보고 아뿔싸, 잘못을 깨닫고 슬그머니 목을 풀어 주었다. 이자를 대폭 낮춘 것이었다. 늦었지만, 참 잘한 일이었다.

이제 다시 일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시퍼런 일본도를 들고 기세 좋게 어리숙한 미국에게 대들다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1달러에 250엔 대를 유지하던 엔화가 80엔 대로 발가벗겼다. 일본도(제조업) 들고 까부는 사무라이에게 서부의 카우보이가 쌍권총(달러, 금융업) 맛을 보여 준 셈이다. 졸지에 일본은 달러 대비 GDP가 3배로 껑충 뛰었다. 그 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0위권을 맴돌던 일본이 순식간에 세계 3위, 4위로 부상했다.

사실은 90년대에 일본의 국부는 1,100조엔이나 날아갔다고 한다. 엔화 대비 1년에 3% 성장한 해도 한 번도 없었는데, 달러 대비 GDP는 그렇게 우습게 올라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달러로 계산한 일인당 국민 소득을 갖고 어깨 힘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원화를 1달러에 900원으로 만들면 GDP는 수직 상승한다. 결과는? .....
꼭 자랑하고 싶으면 실질 구매력(PPP)을 함께 발표하기 바란다.
(200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