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60년을 맞는 2005년에는 金正日이 거세되고 그와 공동운명체인 남한의 親北세력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음으로써 조국 선진화의 걸림돌이었던 남북한의 守舊세력 연합이 사라지는 제2의 광복이 올 것 같다는 희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징조들이 국내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그런 희망과 징조들을 담은 것이다. 먼저 한반도의 변화를 읽게 하는 열 가지 일반원리를 소개한다.

1. 대한민국 60년의 4단계 발전 과정: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 이 全과정을 근대화 또는 국민국가건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60년만에 해치운 나라는 세계역사상 한국밖에 없다. 서구에서는 이 과정이 수백년 걸렸다. 가장 빨랐던 일본도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약150년이 걸렸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이런 시간단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No War, No Nation State. No Revolution, No Democracy: 국민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난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따른 진통이었고, 4.19학생혁명 5.16군사혁명 같은 정변은 민주주의의 건설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2. 남북관계의 본질: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金正日과 친북세력은 이단이요 독재며 惡이다. 이들은 또 전근대 후진세력이고 민족의 敵, 인류의 敵, 자유의 敵, 선진화의 장애물이다. 남북한에 걸쳐 연합전선을 형성한 김정일 세력이 제거되어야 자유통일과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3. 근대화를 넘어서 선진화로: 근대화로 축적된 실력으로써 金正日 세력을 해체한 뒤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민족통합의 시너지 효과로써 선진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향후 60년의 비전이다. 일류국강에 걸맞는 일류국민으로서의 자질과 교양 함양, 그것을 위한 漢字의 복권이 요구된다.
*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3개국: 대한민국, 대만, 이스라엘. 이 세 나라는 안보상의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호된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다. 非서구 국가중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최근 200년간 일본뿐이다. 그만큼 이 시험은 어렵다.
4. 대한민국 60년의 4대 재발견: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尙武정신, 자주정신. 우리 민족은 국토분단을 해양화의 생존전략으로, 가난을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대치상황을 尙武정신으로, 사대주의의 병폐를 자주정신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도전에 대한 응전의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5. 대한민국 60년의 4대 흐름: 해양화, 민주화, 시장화, 정보화. 이것은 세계사의 흐름이었다. 이 흐름을 탄 한국의 4대 장애물: 공산주의, 위선적 명분론, 사대주의, 분파주의.
6. 근대화의 필수 과정으로서의 군인통치: 거의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군인통치와 봉건제도를 거쳤다. 군인통치 기간에 국민들의 질서의식과 법치가 뿌리내렸고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봉건시대를 거치면서 절대권력이 약화되고 권력분점의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富國强兵, 권력의 나눔과 상호견제의 전통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군인통치와 봉건제도의 경험이 없는 한국의 근대화는 이 필수단계를 변칙적으로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민주주의라는 간판 아래서 군인통치와 봉건제도를 동시에 거쳤다. 3김이 영주처럼 군림하는 봉건적 민주주의가 군인통치 시기와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미숙한 민주주의 연습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7. 역사발전단계의 중첩적 경험: 한국은 지금 전근대, 근대, 脫산업사회, 포스트 모던, 정보화, 국민국가건설, 세계화 등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동시다발-상호모순 상태로 겪고 있다. 민족주의와 국민국가 건설이 완성되기도 전에 세계화의 바람이 불어 애국심의 성숙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혼란 상황에서 한국식 가치관과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큰 과제이다. 사상과 노선의 혼란속에서도 한국의 근대화는 빵이 먼저이고 자유는 나중이라는 朴正熙식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8.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 독재체제는 독재자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지만 민주주의는 대통령과 여당과 철부지 세대의 실수를 견제, 교정,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복원력이 있다. 그 복원력은 언론의 자유, 즉 비판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에서 나온다. 언론자유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수준의 총합에서 나온다.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그 국민들의 평균 수준 정도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수준이 主權의 실체이다.
9. 해양화 노선과 한미동맹: 중국의 대팽창 속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지키면서 해양화의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유통일과 그 뒤의 민족통합 문제. 민주주의의 악용을 막고, 국익과 私益을 균형잡아줄 법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세계화의 대세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갈 것인가. 한미동맹의 유지는 가능한가.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했던 한미동맹이 사라지면 자유통일도, 통일이후의 경제재건도, 중국 대팽창의 견제도 불가능하다. 한미동맹은 번영의 길인 한국의 해양화를 지켜주는 닻이요 돛이다.
10. 먹고 사는 문제의 위대성: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정신적 자유와 예술적 창조를 누릴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과학 안보의 발전은 항상 공동체의 주제가가 되어야 한다. 개혁이란 먹고 사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실용정신은 삶에 대한 정직한 시각에서 우러난다. 실용정신이 생활화된 나라가 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