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교수는 고려대 정외과 출신으로 1994년 최장집 교수 지도로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朴 교수는 최근 ‘한겨레’에 기고한 <박명림의 한국전쟁 깊이 읽기: 8. 이제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1953년 정전체제를 기술하면서 “이 체제는 34년 후 6월 항쟁을 통해 내부에서 균열된 뒤 1991~92년 韓-蘇, 韓-中 수교를 통해 절반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韓美동맹-韓中적대의 53년 체제는 ‘韓美동맹-韓中협력’이 병행하는 92년 체제로 이행하였던 것”이라며 “결국 정전체제는 南北 적대와 北美 적대가 韓中-韓蘇관계 정도로 개선되면서 완전히 해체되어 평화체제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북한과 북한의 동맹국가인 중국이 對南-對美-對日적대 관계를 철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는 ‘도대체 MB는 왜 집권했는가’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고문(9월26일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를 문제 삼으며,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을 아래와 같이 비난했다.

<정부의 남북교역 및 경협 현황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포함), 비상업적 거래(정부 민간지원 사회문화협력 포함)를 합해 총계가 노무현 시기는 반입 21억7000만 달러, 반출 34억5000만 달러로 총 56억2000만 달러였다. 이명박 시기는 반입 49억 달러, 반출 42억 달러, 총 9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통일부).

물론 대북송금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액은 총 13억4500만 달러(금강산관광 대금 4억2000만 달러 및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대가 4억5000만 달러 포함), 노무현 정부는 총 14억1000만 달러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현재 이미 7억6500만 달러를 송금해 두 정부의 임기 절반 시점의 규모를 초월했다. 문제는 이렇게 더 많이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이었고, 북핵 실험도 국민 살상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함정이 폭침 당해 군인 46명이 한꺼번에 죽고,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가 포격을 당했다.

국가의 근본 존재 이유인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반격은 고사하고, 표면적 정책과는 반대로, 대북교역·경협·송금은 계속 증가했다. 실제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대북 교류협력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10년·12년의 대북교역 및 경협 총액은 사상 최고 수준인 19억 달러를 넘었다(통일부). 반면 5·24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124억 달러에 달했다(국회). 정반대의 놀라운 정책귀결이었다...(하략)>

인터넷 조인스닷컴 캡쳐

朴 교수는 위 기고문에서 ‘남북교역 및 경협, 그리고 대북송금의 총액이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보다 많았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前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반론기고’(2013년 10월3일자)를 통해 “개성공단 교역은 기술적으로 남북교역 통계로 잡히지만 실제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내부거래”라며 “‘퍼주기’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본격 가동된 개성공단을 모두 ‘퍼주기’로 둔갑시켰다”며 “어떤 정권이든 공과 과가 있다. 근거 없는 폄하보다 진지하게 공과를 따져 미진한 점을 보완하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컵라면,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對北식량지원

2012년 10월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에 제출한 자료(제목: 대북구호물자 지원실적(1995~2012))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 보낸 구호물품은 식료품으로는 컵라면이 유일하게 지원됐고, 신종플루 치료제와 탈지분유, 손 세정제, 시멘트 등 7개 품목이었다(인터넷 '머니투데이', 2012년 10월15일자 기사 인용).

역대 가장 많은 91개 대북지원 품목을 허가한 김대중 정부로 나타났다. 쌀을 비롯해 밀가루, 옥수수, 초코렛, 감귤, 사이다, 소금, 건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보냈다. 의료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엠뷸런스, Xray검진차량, 소아과의료장비, 항생제, 방제약 등이 지원됐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이 전달됐고, 놀이용 공과 대한적십자사 청소년단체인 RCY가 보내는 ‘우정의 선물’도 북한으로 전달됐다. 이밖에도 한우와 젖소, 어린연어와 같은 동물들도 구호물자 성격으로 휴전선을 넘었다.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품목은 91종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품목수가 줄어들었지만 좀 더 비싼 구호물자들이 전달됐다. 승용차, 소형버스, 방역차량, 굴삭기, 초음파 및 전자 내시경와 같은 장비들이 새롭게 지원됐다.

제빵기기, 두유기계가 지원됐고, 자전거, 축구공도 구호물품에 등재됐다. 겨울철 방한을 위해 연탄과 난로 등 76개 품목이 지원됐다. 대북 구호물품의 지원총액은 노무현 정부 6806억 원, 김대중 정부 3723억 원, 이명박 정부 174억 원, 김영삼 정부 20억 원 순이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출처: http://www.sisakorea.kr/sub_read.html?uid=8943

[이명박 정부의 업적] “北 변고 에너지 계속 상승 중”
출처:《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원칙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선진안보》 (머리글 부분)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데 있어 북한에 신세를 질 일은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하
지 않고 해를 가하지만 않으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대한민
국이 제공하는 산소 호흡기와 생명줄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퍼주기’로 달래는 것도 평화를 유지하고 순탄한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퍼주기’를 통해 북한지도부의 자비와 선의를 구걸하여 얻는 평화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이 선의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굴욕적 평화이며 평화의 환상일 뿐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올 진정성을 보여야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현금인출기나 식량 보급창으로 인식하는 북한의 ‘갈취근성’을 근절하고 햇볕정책과 무조건적 포용에 대한 ‘금단현상’을 치유해야 올바른 남북 관계의 기초가 만들어 집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남북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장과 충돌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며 추구한 목표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에 북한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유례없는 반항이 있었으나 이를 통해 우리 안보의 허점은 보완되었고 한반도 평화를 결정할 우리의 능력은 강화되었습니다. ‘퍼주기’로 구걸하는 굴욕적 평화 대신에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지킬 수 있는 평화가 명예로운 평화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있는 평화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일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요원한 꿈으로 여기던 분위기에서 언제든 도둑같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고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호재로서 새로운 담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괴담’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통일에 대한 긍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강대국들과 통일에 대비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시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제재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 그에 따른 경제파탄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한 내에 변고를 일으킬 에너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임계치에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에 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속에는 구원의 환상이 있을 뿐이며 북한을 삼킬 괴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버리는 것만이 북한이 연명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수석 천 영 우
국가위기관리실장 안 광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