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12일 북한은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은하 3호의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로켓이 발사되기 직전 일본은, 만약 북한 로켓이 일본 상공을 지나갈 경우 요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수 없었다. 이지스함에서 북한 로켓을 탐지 하는데에만 그쳤다.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을 보유했어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 건조 당시 反美성향의 노무현 정권은 SM-3 미사일 탑재 대신 항공기 요격에 국한되는 SM-2 미사일만 세종대왕함(첫 번째 이지스함)에 탑재했다. 이유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논리와 미국의 MD(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편입되는 게 싫다는 이유였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북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라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애당초 이지스함을 도입할 때 SM-3 미사일을 같이 도입했어야 했다.

그나마 이제라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금일 <조선일보>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기자는 “한국이 SM-3를 도입할 경우 미 MD 체제 편입 논란과는 별도로 중국의 반발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는 蛇足(사족)을 붙였다. “미국 MD참여 논란”, “중국 반발”, “중국자극 가능성”이라는 文句(문구)는 종북좌파들이 늘상 주장하는 말이다. 우리가 방어用 미사일을 도입하는 게 어떻게 미국 MD참여 논란이고 중국 자극이란 말인가? 설사 미국 MD참여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韓美동맹 자체가 MD는 물론 핵우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기사 내용 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도입하는데 중국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이 싫어하면 도입해선 안 된단 말인가? 마치 조선시대 중국에 事大(사대)굴종적인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 게 바로 이 기사였다. 우리 안보를 위한 정당한 정책을 가지고 중국 반발 가능성 운운하는 게 제대로 된 태도인지 묻고 싶다.

기사는 또 “군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MD 참여 논란을 의식해 SM-3 도입 가능성을 부인해 왔으며, SM-3 도입 여부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의 KAMD는 지상 배치 패트리엇 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등 10~15㎞의 저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만 갖췄다”고 했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위권 행사다. 그런데 이를 마치 MD에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하나 더 지적한다면, 한국은 PAC-2 GEM은 도입했지만 PAC-3 미사일은 도입 결정만 했을 뿐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다. 자위적 차원의 무기도입을 MD참여논란이니 중국 자극이니 하는 좌파式 논리로 호도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