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크 판]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친중반일 노선 막다른 골목…한-일 대화 창구 열어야"

15일 시사토크 판에는 趙甲濟 대표가 출연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지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외교 노선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과연 韓美日 동맹체제 하에서 친중반일(親中反日) 노선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10월 3일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의위원회 공동발표문은 아주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을 상대하는 데 미국이 일본을 主力 동맹국으로 선택했고, 안보 분야에서 전면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유럽에서 영국과 같은 위치를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고 여긴 것이다. 美 국무부가 배경 설명에서 이것은 역사적 합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을 정도다. 그 중 집단 자위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한국 입장에선 아주 크게 와 닿는 부분이다.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언론을 따라 반대할 것인가, 國益에 따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친중반일 외교노선은 막다른 골목에 왔으며, 이제는 수습국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한일관계의 이중성을 잘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핵과 북한 인권 부분에서 아베 총리는 오히려 우릴 도와주는 편이다. 그러나 역사문제에서 어긋난다. 동시에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독재국가이므로, 중국과 우리는 안보 부분에서 동맹을 맺지는 못한다. 韓中 동맹은 韓美동맹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중 간 경제 관계는 미일보다 더 긴밀한 상황이다. 이런 이중성을 인정하고 한국은 국가이익을 중심에 세워야 할 때다.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언론은 일본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해 왔다. 우선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저지하는 게 급한 國益이다. 1순위의 國益은 북한 핵, 특히 핵미사일 實戰배치를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대적인 요소가 한미동맹이다. 북핵을 저지하는 데 집단자위권은 득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의 위헌 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독일의 전례로 볼 때 헌법에 위반하는 목적을 가진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 통진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석기 의원처럼 反국가적 활동과 폭력혁명 노선을 따르고 있는 정당이다. 이석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제명을 했을 텐데 통진당 전체가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정당 자체가 違憲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