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동욱 사건을 어물쩍 넘어간 후유증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건 관련, ‘검찰 흔들기’로 몰아간다. 18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로,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튿날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집회에서 “이 정권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특별수사팀장을 졸지에 찍어내는 막가파식 무리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국정원 수사를 법대로 하다고 찍혀낸 인물로,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마찬가지로 격상시켰다. 두 명 다 ‘정치적 순교자(殉敎者)’로 만들어 낸 것이다. 진실은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2.
사실관계는 명료하다. 채동욱 前총장은 혼외자 논란이라는 도덕성 문제로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그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검찰청법 제4조를 명백히 어겼다. 개인 사생활을 ‘검찰 흔들기’로 몰아가며 항명(抗命)했고 직권남용(검찰 공조직을 사용(私用)한 행위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부적절한 사생활 외에도 거짓말, 잠적행위, 금전적 의혹 등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 행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前총장의 사퇴가 아니라 파면(罷免)시켜야 했다. 온 나라를 흔들어 댄 그간의 불법·부당행위만으로 충분한 파면사유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채동욱 커넥션을 밝혀야했다. 민주당은 3월13일 “(스폰서 검사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다는 이유로) 검은 커넥션을 감춘 인물”이라며 채 前총장을 비난하다, 왜 4월2일 청문회장에선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맹목적으로 감쌌는가? 채 前총장은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운동권 출신 검사를 등용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는가? 하나같이 미스터리다.

채동욱 사건은 부정·부패 관련, 더 많은 함의를 갖는다. 아내를 자칭한 임모 여인은 어디서 돈이 나서 벤츠를 모는 유복한 생활을 했는지? 임 모여인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월급쟁이 검사인 채동욱은 어디서 돈이 나서 여러 후배를 데리고 술집을 다녀왔는지? 2010년 4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단장인 채동욱 검사는 성상납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 문제를 사실상 덮어줬는데, 채동욱 본인은 이런 스폰서로부터 자유로운지? 이런 상식적 의문에 답이 나와야 했었다.

채동욱 사건이 터지자, 합법적 감찰에 항명한 ‘호위무사’ 검사들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검찰 안에 국민과 헌법의 봉사자가 아니라 파벌(派閥)과 조직(組織)과 개인(個人)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없는가? 그러한 자들이 검찰 판 ‘하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국정원법(法)은 물론 검찰청法 및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른 내부·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겨가며 국정원 직원을 구속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바로 그 실례(實例)가 아닌가? 국민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채동욱 사건을 적당히 묻고 가면서, 핵심가치(core value)와 직결된 많은 국가적 사안이 감춰져 버렸다. ‘우는 사자처럼’ 대한민국 흠잡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윤석열 사건이 터지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채동욱·윤석열을 하나로 묶어서 “도끼 만행” 당한 희생양으로 추켜세웠다. 답답하고 무능력한 여당(與黨)과 사납고 교활한 야당(野黨)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산으로 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