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생산계획과 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계획경제인데 경제난으로 다 마비되고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실로 보는 월간 북한’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경제정책을 틀어쥐고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을 장성택으로 믿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생산계획과 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계획경제는 경제난으로 다 마비되어 본래의 의미를 상실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해남도 해주제련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2년 말에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김경호씨는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폐허로 변해버린 실태”라며 계획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소매상품에 매기는 ‘국정가격’이 사라지고 지금은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부르는 ‘가격’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경제체제 상실과 관련해서는 그 실례로 해주 제련소의 경우 2만5000여 명의 종업원이 년 간 금 생산을 2,000Kg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80년대 들어 기본생산 공정은 가동을 멈추고(용광로 직장) 지금은 한 개 직장(청화)만 돌아가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재의 경우 옹진광산, 배천광산에서 들어오는데 금 함량이 높은 것은 다 빼내고 저 품위 광물만 제련소에 들어온다”며 “그것을 장화직장에서 제련하면 공장 간부들이(직장장, 지배인, 보위부, 보안원) 다 빼내어 2∼3Kg 정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의 주인은 없다”며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공장생산물이나 원자재를 훔쳐 돈벌이를 하고 있고 공장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쌀 1∼2Kg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며 심각한 경제난을 호소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