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2005학년도 수능은 2004학년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다고 했지만, 조직적인 입시 부정에, 수수께끼 점수에, 난이도 조절 실패에,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 이맘 때 예상한 대로 출제 '도사'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의욕만 넘치는 아마추어들이 절반 이상 들어가는 바람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출제와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출제 담당자가 '양심 선언'을 한 모양입니다. 평가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200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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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제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2004학년도 수능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재학생들의 성적이 형편없다는 것, 수능 초유로 복수 정답을 인정한 것, 학원강사가 출제위원에 선임된 것, 등등. 수험생들의 불복 운동과 국민들의 불신이 예사롭지가 않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봇물 터지듯 선정적인 보도를 한다. 보안이 엉망이라느니, 특정 대학이 출제위원을 독과점한다느니, 검토위원의 대다수가 참고서 저자라느니, 일방적으로 평가원을 성토한다. 평가원의 직속 상관인 국무총리가 즉각 사과하고 평가원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형식상의 책임을 들어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교육부 장관도 먼 산을 쳐다보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황급히 옷깃을 여민다. 때맞춰 교육개발원에서는 수능의 자격고사 운운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 다른 많은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 문이란 문은 모조리 폐쇄된다. 옥상에서 운동하는 것도 잠시 잠깐 건장한 청년의 번득이는 눈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팔다리를 가볍게 휘젓는 정도이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비롯하여 관계자 전원이 일단 '감옥'에 갇히는 순간 부모가 돌아가셔도 보안요원이 말 그대로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겨우 한 나절 말미를 준다. 그 정도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다. 범죄자 취급에 대해 일언반구 항의를 못한다. 더할 수 없이 고약한 인권 사각지대이다. 격려 차 오는 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도 잠재적 범인 취급받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절대 볼 수 없고 식사할 때도 보안요원이 바싹 붙어서 밥맛 다 떨어지게 한다. 한 말씀할 때도 보안요원이 그림자처럼 붙어 서서 연설문에 무슨 암호가 적혀 있지 않나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 누구든 중간에 밖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은 '유죄 추정'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독과점도 평등과 보안의 문제로 볼 것이냐, 전문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른다. 해마다 몽땅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평등과 보안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전국의 교수와 교사가 똑같이 갈라먹기니까.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작업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고 경비도 지금의 두 배 이상 필요할 것이다.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과목마다 몇 명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자체를 거의 내지 못한다. 검토위원 대부분이 참고서 저자이고 출제위원 다수가 교과서 저자인 것은 그들의 전문성 때문이지, 인맥에 의한 갈라먹기가 아니다.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그대로 베낀 경우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꼭 내고 싶어도 자기 책에 있기 때문에 못 낸다.

문제 출제는 각자 하지만, 문제 선정 과정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억지'가 통할 여지가 없다. 거르고 또 거른다. 열 배수 이상을 낸다고 보면 된다. 아무리 저명한 학자라도 문제를 내는 것은 특히 객관식 문제를 내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학문과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지어 100문항을 내어 한 문항도 선정이 안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절대 인정에 이끌려 그 사람의 문항을 실어주지 않는다. 안면몰수다. 수험생을 위해서! 한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된다. 만장일치가 대원칙이다. 토론에 또 토론, 새벽 2시, 3시는 기본이다. 밤을 꼬박 새우는 수도 있다. 일단 문제가 선정되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머리를 맞대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이 잡듯이 잡고 박힌 돌 두드리고 두드린 돌 뒤집는다. 그래서 최후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처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수가 허다하다. 얼굴 전체 몸 전체를 성형 수술한 미인이 탄생한다.

문제를 거의 완성한 후에 검토위원이 들어오면 다시 초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어느 참고서에 유사한 게 있다는 말을 하면 사정없이 빼 버린다. 그냥 넘어가는 수가 없다. 대여섯 문제를 한꺼번에 빼 버린다. 다 됐다 싶으면 또 뺀다.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은 만날 수 없다. 오로지 문제를 두고 논의할 따름이다. 수험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유사한 문제는 간혹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집이 과목당 천 권 이상 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제위원에 이어, 검토위원이 들어간 다음에 문제집이 또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유사한 문제는 안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문제 형식은 바꿀지라도 되풀이해서 내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평가의 본령이다. 만약 이런 것에 계속 연연하면, 주변적인 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 시험을 위한 시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극심한 중앙통제 방식이다. 교육부 주관으로 평가원에 의뢰하여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이 관문을 통과하도록 만든 것이다. 일부 내신 위주로 수시모집을 하는 수가 있지만, 그것도 말만 대학 자율이지 철저히 교육부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수능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지필고사를 따로 보겠다, 라고 하면 그 대학은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 세무조사에 특별수사에 지원금 삭감에 배겨낼 수가 없다. 우리는 부풀린 내신은 더 믿을 수 없으니까 수시 모집은 아예 하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고등학교 차이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교육부와 언론과 여론에 의해 그 대학은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된다. 우리는 수능이 좋으니까 수능만으로 특차를 보겠다, 그런 말을 입밖에 내면 즉시 교육부 장관 모독죄에 걸린다. 특차는 어느 해 전격적으로 교육부가 금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SAT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시험이다. 일본의 학력고사는 대학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이다. 정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대학에 반영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학 마음대로이다. 정부가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어떤 전형 요소를 도입하든 본고사를 보든 심지어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든 그것은 대학의 고유한 권리이자 막중한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일이 없다. 각 대학은 각 대학에 맞는 학생을 뽑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불란서와 독일은 대학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지만, 그 전에 각각 대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와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우리 나라 고등학생은커녕 대학생도 통과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고등학교 졸업 정원의 120%를 뽑는, 이론상 수능 0점도 대학 갈 수 있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도 교육선진국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뽑든 재학 중에 실력이 없는 학생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대학에서 내쫓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의 불완전함을 충분히 보완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부터 '다정이 병'이라서 입학이 곧 졸업이다. 어떡하든 들어가면 등록금만 8학기 다 내면 아무리 엉터리라도 다 졸업시켜 준다. 그러니 입학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손발과 다리를 다 묶어 놓고 마음대로 뛰라고 하는 식의 명실상이(名實相異)한 자율권은 백해무익일 뿐이다. 설령 수능을 계속 보더라도 그것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0%에서 100%까지 대학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목멜 이유가 없다. 옛날의 예비고사처럼 이른바 자격고사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그것도 실은 대단히 어렵다. 예비고사는 대학입학정원의 2배수를 뽑았지만, 지금은 4년제 대학의 정원만 해도 39만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1.5배수도 뽑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수험생의 60%에 해당하는 5등급까지만 4년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달이 속출하면 대학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내버려 두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대학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마저 내버려두면, 너무 급격히 정부 정책이 극과 극으로 가면 이보다 더한 혼란이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부가 간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한 3분의 1은 줄이도록 유도하고 대신에 등록금 책정권과 기부금입학제 도입 등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사립대학이 아우성을 치는 것은 학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게 아니다. 학생의 숫자 곧 수입이기 때문에 아우성이다. 교육부에서 사립대마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주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학생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제 학생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등록금 책정금을 돌려 주면, 당분간 극심한 학내 분규에 시달리더라도 원칙이 확실하면 대학이 안정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몇몇 경쟁력 없는 대학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대학 재정에 관한 것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해 두자.

2005년에는 실업계가 신설되어 현재보다 과목 수가 거의 두 배나 늘어난다. 이걸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거대한 '감옥'이 있기나 할까.

교육부가 권한을 무한히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갖가지 문제가 생긴다. 더군다나 이제 모든 정보는 공개되고 사람들은 갈수록 똑똑해지고 설상가상으로 10여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대중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출제하고 검토하려고 할까. 아무리 잘해도 학부모와 수험생과 기자가 가만있을까.

중앙통제를 이제는 대학자율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문제가 커진다.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맞는다. 누구를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단, 말로는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

(200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