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날 弔鐘이 울릴 것이다

사사건건 敵軍(적군) 편을 들고, 국군을 공격하며, 간첩 전력자를 黨(당)의 요직에 임명하고, 간첩죄 복역자를 국회의원으로 공천(비례대표), 헌법에 도전하고 국민을 조롱하였던 통진당.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방치,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였던 과거 정권의 法 집행자들은 오늘을 '반성의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敵軍편들기, 법질서 파괴, 낭비복지 선동, 국회깽판의 중심에 서 있었던 통진당이 해산되면 宿主(숙주) 역할을 했던 민주당도 해방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는 통진당보다 더한 극좌세력이 있는데, 이들이 탈당하여 새 정당을 만들지 모른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강령은 헌법상의 국민主權(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금하는 계급정당임을 선포한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 세력이 주동하였던 제주도 4.3사건을 '4.3민중항쟁'이라고 미화,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통진당은 강령과 정책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北核 비호, 북한인권법 반대, 일방적 군비축소, 국정원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장경제 반대 등을 추진하여 왔다. 공산폭력 혁명 세력 이석기 일당이 주도권을 잡은 정당이기도 하다. 이런 당을 해산시키는 건 국가의 정당방위다. 공산무력폭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맹세를 한 정당이 작년 총선에선 10%의 지지율로 제3당이 되었다. 민주당의 숙주역할 덕분이었다. 反헌법적 정당과 정책연합을 맺고 이들의 국회 진출을 도운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통진당 해산 청구를 환영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통진당과 연계, 해산반대 운동을 펼치는 날, 弔鐘(조종)이 울릴 것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는 데는 충분하지만 강력한 국민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憲裁(헌재)는 해산결정문에서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동시에 명령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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