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칼을 대기 시작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14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이런 불법 공무원 단체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공무원인 이들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정신을 져버리고 야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을 도와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 중립에 서야 할 국가공무원이 야당 대통령 후보의 편에 서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관여해 18대 대선을 어지럽힐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국민들은 거대 조직의 무서움에 떨어 그들의 不正(부정) 행동도 눈 감아 줬고 또한 그들의 정치행위를 방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젠 그들의 不正과 정치행위를 묵과만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전공노’는 14만 명이란 인원 수로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기로 하고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공노’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全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국가공무원이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 힘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번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적극 환영하며 검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하는 바이다.

검찰은 이번 ‘전공노’의 공직선거법위반 과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과 ‘전공노’ 뿐 아니라 ‘전교조’, ‘법원노조’ 등 좌파 성향의 공무원들까지 18대 대선의 야당 후보지지 댓글 전수(全數)조사까지 하여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까지도 ‘발본색원’해 강력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1월 6일

자유청년연합 · 종북척결기사단 등 애국진영 일동


*** 전공노 처벌과 통진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
11월6일(내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앞(5호선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자유청년연합, 종북좌익철결단, 엄마부대 등이 '전공노의 대선개입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