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시절을 아무리 독재나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하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는 단적인 증거가 있다. 바로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처벌을 받을 뿐이었지만, 북에서는 일가족이 통채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대한민국을 욕할 핑계를 찾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을 찬양할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북한을 찬양할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과연 양심이 있는 것일까?

이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누가? 이철우가? 개가 웃을 일이다. 국보법 논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를 한 자들이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보법을 악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체제를 비판했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일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실제로 얼마전 공개된 탈북소년의 편지는 참담한 북한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기억하기로는 소년의 아버지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김정일을 비판하는 말을 했고 이 때문에 일가족이 모두 정치범수용소를 끌려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소년의 부모는 가혹한 노동과 구타에 시달리다 죽어갔고 누나는 집간강간 끝에 죽었으며, 소년 역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정치적 비판은 언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는다. 다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투쟁적 자유민주주의로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국보법이다. 그렇다면 소년과 그 가족이 인간답게 살 권리와 소년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북한체제를 찬양할 권리중 어느것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년의 부모를 죽이고 누나를 집단강간하고 소년을 고아로 만든 김정일 정권을 찬양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북한정권을 찬양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반민주적 인권탄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 정권이 그 세력을 대한민국에 까지 넓히는 것을 도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내부모 내형제를 죽이고 강간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들마저 굶겨죽일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지금의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여야간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법률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신장에 따라 많은 부분을 집시법에 내어주고, 그 이후로는 간첩과 친북세력만이 불편해하는 법률이 되었다. 직접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활동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면 그 어떤 정치적 비판도 허용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폭력이나 집단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보법이 아니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포함한 기타의 법률들이다.

그럼에도 일반국민들이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국보법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 놀아나 내부모 내형제를 고문하고 강간하고 살해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여기고 동조하는 한심한 인간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들을 굶겨죽이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해할 권리를 보장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북한에서 우리의 동포들을 강제노역시키고 심지어 굶기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국민들마저 고문하고 강간하고 살해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동포들을 굶기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것을 권리로써 보장하라는 국보법폐지론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주사파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국민들을 굶겨죽이고, 강간하고 살해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인권탄압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강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난무하는 엽기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아무리 엽기가 시대적인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가족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소년의 아픔을 달래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려는 인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가족을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북한정권을 찬양하고 대한민국마저 강간할 권리를 인권으로써 보장받아야 한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 언제나처럼 ♣

* 이 글은 안티노무현 사이트인 '짱노'(www.zzangno.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