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일본 정계 인사들은 지난 날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아시아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러자 한국은 일본과 영유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英語原文: 리앙쿠르, Liancourt Rocks로 표기)를 자국 영토(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정한 10월25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빅터 차(Victor Cha)/ asiasociety.org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16세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가장 쓰라리게(sorest) 남아 있는 앙금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던 35년 기간이다.

일본은 패전(敗戰)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과거 한국을 통치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냉전시대라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미국의 암시적 압박으로 韓日양국은 1965년 외교 관계를 정상화 한 뒤, 줄곧 안보-경제 문제에 있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 와중에도 가끔씩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또는 정치인들 사이의 ‘말 폭탄’ 등으로 인해 일시적 소동이 발생했으나, 韓日양국의 협력관계는 후기 냉전시대(post-Cold War)에도 줄곧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양상이 다르다. 최근 양국의 긴장관계는 그동안 구축해온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통화스왑을 연장하지도 않았으며, FTA 논의도 흐지부지 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군사협정 체결도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됐던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서로 옆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다. 척 헤이글 美 국방장관이 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韓日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朴 대통령은 오히려 역사 문제를 꺼내 불편한 심기(dressd him down)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한국인들은 일본의 현행 헌법(憲法)에서 금지되어 있는 아베 총리의 강군(强軍) 양성 계획이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offensive) 방향으로 흐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韓日양국의 긴장관계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 전략’에 깊은 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협조 없이 미국은 북한에 의한 核과 미사일 도발을 대처할 수 없다.

韓美日 삼각 동맹(trilateral alliance)이 중국 포위의 방향타를 잃어버린 사이, 삼국(三國)의 일체된 협력관계의 부재(absence)는 '사이버 보안' 문제 및 '미사일 방어' 등의 문제에서 중국의 대두(擡頭)를 건설적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미국의 역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韓日양국의 도움 없이는 기후변화, 국제개발, 核안보, 자유무역 등 산적한 국제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은 다소 강압적으로 韓日양국으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韓日양국의 균형이 특히 한국으로부터 두드러지게 변화가 오고 있다.

일본은 재선에 성공한 아베 총리에 의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베 수상은 “일본의 귀환”이라는 이름하에 경제와 군사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사이 한국은 스스로를 개혁했다. 민주화와 함께 세계 15위의 경제력을 갖춘 일본의 라이벌로 성장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지는 태양으로 보고 있다.

韓日양국의 복잡한 관계의 뿌리는 부분적으로 194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을 냉전의 최후 보루(bulwark)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해법은 과거의 조약을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실용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韓美日 삼국이 함께 해야 한다. 

먼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문제로 서로 간에 장벽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대중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이 없어져 간다는 점이다. 역사적-지리적 문제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역사적-지리적 문제를 들어 일본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틀린 주장이며, 미국은 韓日양국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또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 정책의 목표를 좀 더 개방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안보 정책을 둘러싼 긴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웃국가에 특사라도 파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역내 신뢰와 상호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본이 가장 첨예한 역사 이슈인 위안부 문제를 신뢰를 갖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encourage) 주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 제국 군대(the Japanese Imperial Army)의 성적 노예(sexual slaves)가 됐던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acknowledgment)과 사과(apology)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반 대중들은 역사문제를 정치인들만큼 큰 문제로 보지 않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분노하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해왔지만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韓日양국 사이의 긴장관계를 미국이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함께 미국의 힘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원제] Ending a Feud Between Allies
[출처] 美뉴욕타임즈 인터넷 리뷰 2013년 11월14일자
[필자] 빅터 차(Victor Cha),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