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자료, 적대(敵對)세력에게 유출됐다면 '국가적 재앙'"

외장 하드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조차 모른다니 비정상과 무책임의 극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5일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와 구성도 등이 외부로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설계도 등이 적대 세력에 유출됐다면 국가적 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임기 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구성도-보안기술 등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수석부대표는 이어 “빨리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 완료를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를 운영하는 34개 국가기간망이 총망라된 설계도를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통째로 건넬 만큼 국가시스템 보안 자료가 엉망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어느 1개 망이 뚫리면 국가시스템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스템 보안 자료를 아무 보안 장치도 없이 외장 하드에 복사해 들고 다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언급한 뒤, “그것도 모자라 외장 하드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조차 모른다니 비정상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尹 수석부대표는 5대 의혹 또는 의문점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임기 말에 전자정부 자료를 가져갔다 반환한 이유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 하드디스크(HD)형태로 자료를 받은 이유 ▲외장 하드를 사용한 주체와 용도 ▲자료 복사 여부 ▲외장 하드의 반환 주체와 시점을 들었다고 한다.

앞서 한국정보화진흥원(現 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은 盧 전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008년 1월 말,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 받아갔다. 당시 진흥원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거듭 자료 요청을 했다는 것(2013년 11월11일자 조선닷컴 보도).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인사관리시스템과 외교전용망 등 정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전자시스템이 망라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설계도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논리가 들어 있어, 임의 조작까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정부 업무 체계가 노출되면 국가 안보와 정책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李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받은 자료는 현재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도 없다”며 “유출 여부 등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