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8% 이상의 고성장은 불가능하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박승 한국은행 총재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며, 이것이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니라.(어제의 말씀) 내년에 5% 성장은 반드시 달성할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벤처기업에 12조원을 퍼부을지어다. 연기금 10조원을 퍼붓는 것도 하마 잊지 않았으리라. (오늘의 말씀)'--이헌재 재경부 장관
'한국 경제 살리려면 구조조정부터 해라!”-정운찬 서울대 총장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 한국의 불황은 이제 4년 내지 5년 이상 가지 않을 거예요.'--심천유기자(후카가와 유키코) 동경대 교수

박승은 구조주의의 그물을 한국 경제에 덮씌움으로써 노무현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헌재는 분배의 마약을 살짝 복용하고 반은 맑고 반은 흐릿한 상태에서 '애송이 실세'들의 눈치나 살피고, 정운찬은 방향이 모호한 원칙론을 내뱉으며 중종을 질타한 조광조然합니다.

오로지 현해탄 건너 한 여인만이 한국 경제의 장단점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2년이 지났으니, 3년만 더 기다려 보자고 희망의 별을 허공에 반짝 그려 보입니다. 그러면 '푸른집'에 경제의 허준이 들어가서 돌팔이의 마구잡이 칼질로 박색이 된, 뺑덕 어미 같은 시장경제를 수술대에 눕혀 놓고 1년 내지 2년에 걸쳐 미색이 자르르 흐르는 자연 미인으로, 심청 같은 시장경제로 탈바꿈시키면(한국 기업의 독특한 애국심과 역동성과 속도를 살리는 창조적인 시장경제의 정착), 전세계의 총각 기업 유부남 기업들이 대문이 미어지도록 줄줄이 찾아와 데이트 신청하고 청혼할(무역자유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일본의 심천 여사는 한국의 불황은 일본과 달리 관치경제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관료에 의한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조선의 지배층처럼 권력 투쟁밖에 아는 것이 없는 정치인들에 의한, '파리대왕'을 받들어 모시는 섬나라의 아이들같이 순진한 척 사악한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 실패'임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왕년에는 MIT의 엘리스 앰즈덴이 한국 경제를 꿰뚫어 보더니, 새 천년에는 또 다른 외국의 한 여성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의 카산드라로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목마에 의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트로이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과거사'를 짝사랑하는 노무현 정부는 아폴로가 특별히 내려보낸 여자 예언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2004. 12. 25.)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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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호

2004년 7월 12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증권이 이 달 들어 잇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주류 정치인들의 '사회주의 편향'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경고했다고 한다. 이건 투자전략 보고서이니까, 풀어서 말하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증권 시장에서 서서히 발을 빼라는 조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시장경제 테두리에서 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당 정치인들을 좌편향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다.--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
(한국 주식은 많이 오를 거니까 계속 투자하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모건스탠리는 미리 이렇게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시장 친화적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분배 위주로 바꾸려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증권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 마디로 말해서 '속이 시원하다, (우리가 알면서도 감히 말 못하는 것을 대신 해 줘서.)'

한국 경제호는 부드러운 계획경제에서(1960년대와 1970년대) 느슨한 혼합경제로(1980년대) 느슨한 혼합경제에서 혼란스러운 시장경제(1990년대)로 발전해 왔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시장경제'로 발전해 가는 것이 나라와 겨레를 함께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대 들어 도리어 급전직하하여 '부드러운 계획경제'보다 한 단계 아래인 '뻣뻣한 계획경제'로 추락하려고 한다. 21세기로 나아가야 하는데, 1970년대의 남미로 전력을 다해서 뒷걸음질치려고 한다. 그게 바로 '18세기의 봉건주의(유교)와 19세기 사회주의의(마르크스) 도덕'을 앞세워 대기업과 상류층에 이어 중산층까지 매도하여 그들이 목구멍으로 손가락을 깊숙이 쑤셔 넣어 재산을 '토해' 내게 만들어 이를 민중들에게 분배하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민중은 2000년대 들어 점점 고달파지고 막막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때나마 좋았다. 길거리에서 아리따운 아가씨와 싹싹한 아줌마들이 아무나 붙잡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문턱을 확 낮춘 은행이 이자마저 팍 낮춰서 부동산 담보 있으면 왕창, 월급 봉투 있으면 듬뿍 가불해 주는 맛에 언제 외환 위기가 있었냐는 듯이 흥청망청 썼다. 큰 돈 빌린 사람은 부동산을 사고 작은 돈 빌린 사람은 주식을 사고 푼 돈 빌린 사람은 명품을 사고 휴대폰을 사고 수입 식품을 샀다. 언제 보니 큰 돈 빌려서는 먹고 마시고 걸치는 데 안 쓰고 부동산에 묻어 둔 산 사람들이, 원래 부자들이 순식간에 작게는 몇 년 연봉을 많게는 수십 년 연봉을 벌었다. 몇십 만 원 몇 백만 원 빌린 사람들일수록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어서, 휴대폰에서 쇳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잦아지기 시작했다. 겨우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돌려 막기'를 했지만, 이내 그것도 '뽀록'이 나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정부와 연인 사이인 노조가 붉은 구호를 외치는 대기업에서 철밥통을 끼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3배나 되는 나라 못지 않게 연봉을 받아 너도나도 자녀들에게 고액과외를 시키거나 아예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었다. 대기업은 더 이상 투자도 않고 고용도 않고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 버렸다. 아니면 부도가 나서 살인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가고.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의 비정규직보다 월급이 적은데, 중소기업의 사장은 그 월급조차 마련 못해 월말이면 반미치광이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그러더니 중소기업마저 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웬걸, 정부는 온통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었다. 국민 누구나 노후를 편안하게 해 주겠다(국민연금),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무병장수하게 해 주겠다(건강보험),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 주겠다(교육개혁), 국민 누구나 실업 상태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다(기초생활보장법), 국민 누구나 잘 살게 해 주겠다(2만불), 국민 누구나 어디 살든지 잘 살게 해 주겠다(행정수도 건설) 등등 국가 부채를 1997년 60여조원에서 2003년 165조원으로 무지막지하게 늘리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조세부담률이 17%대인 일본보다 3%가 높은 20%대로 호랑이의 이빨을 으르렁거리며 무섭게 걷어들이면서, 민중들을 잘 살게 해 준다고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 사이 외국 투자자들은 실물 경제에는 거의 투자 않고 돈놀이를 얄밉게도 잘해서 국내의 개미군단과 기관투자자들을 마음껏 갖고 놀면서 해마다 20조원, 30조원을 벌어갔다. 이제 그 외국 투자자들에게 발을 빼라고 모건스탠리의 아시아경제 최고급 전문가인 홍콩의 시에가 강력하게 경고한다.

6공 3기에 '한풀이를 한' 새천년민주당과 6공 4기에 '꿈을 펼치려는'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무슨 매국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자나깨나 애국 행위를 한다고 확신한다. 왜 그럴까?
그들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시장경제는 18세기에 조선의 양반들이 생각한 것처럼 상것들이 돈에 눈이 벌개서 국가나 사회는 안중에도 없이 별의별 협잡과 사기를 일삼는 짓거리를 의미한다. 아니면 19세기의 유럽 후진국으로서 막 산업화를 시작하던 독일처럼 노동자를 착취하여 자본가만 살찌우고 이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국내 산업을 독과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21세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의 5대륙 중 꼴찌에서 세 번째 중남미, 꼴찌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에도 한참 뒤져 꼴찌를 차지한 아시아, 그 아시아에서도 일제 35년과 6·25동란 3년으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나라가 불과 30년만에 세계에서 13번째, 12번째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화도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게 꽃피었다. 고용도 거의 완전고용을 유지했고 국민소득에 비한 임금도 세계 1위 2위를 다투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을 담당했지만, 한국은 기업이 이를 담당했던 것이다. 과잉고용을 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비해 어떤 나라보다 월급을 많이 주었던 것이다.

이런 위대한 성취는 시장경제를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문화풍토에 맞게 꾸준히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성취를 눈만 뜨면 헐뜯고 뜯어고치려고 하는 정부가 자칭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이다. 자유를 대폭 허용하여 단점을 고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규제를 기기묘묘하게 얽어 넣어 장점마저 다 말살시키려 한다.

외환위기 이후의 두 정부는 '시장경제! 시장경제!'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 힘차게 복창할 줄만 알았지 시장경제가 뭔지 전혀 모른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주먹이 단단한 이 두 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말도 어디서 주워 들었을 뿐, 이것도 한국적 현실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른다.

쉽게 표현하면, 시장경제는 여인과 같고 꽃과 같다.
몽둥이 들고 여인 보고 '웃어라!', 과거의 네 부정을 실토하고 백마 탄 나를 보고 '웃어라!'한다고 여인이 웃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우러난 웃음을 절대 웃지 않는다. 설령 협박에 못 이겨 웃어도 가슴에는 오뉴월의 서리를 품고 간드러지게 기생의 웃음을 웃을 따름이다.

꽃씨를 아무 데나 뿌린 다음,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다가 비틀비틀 다가와 낫을 휘두르며 '피어라! 당장 피어라!' 아니면 베어 버릴 거다, 라고 헛소리한다고 해서 시들시들하는 어린 꽃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 낫에 베어 진창에 버려져도 절대 꽃을 피우지 않는다.

여인이 연인의 웃음을 웃으며 목에 매달리게 하려면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 때로는 종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오빠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동생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아빠가 되어야 한다. 꽃이 활짝 피길 원한다면 꽃이 좋아하는 흙과 물과 거름과 햇빛을 알맞게 주고 벌레를 잡아 주고 잡초를 뽑아 주고, 가슴 설레며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꽃이 부끄럽게 요염하게 핀다.

조선의 양반도 독일의 마르크스도 시장경제가 뭔지 전혀 몰랐다. 아는 척했을 따름이다. 몰랐기 때문에 욕하고 저주했던 것이다. 그래서 '겉똑똑이'를 따라간 자들이 권력을 휘어잡고 자기들끼리만 호의호식하면서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거지로 만들고 깡패로 만들었던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저들은, 저들은!

(200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