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이 왜 저 모양일까(1/3)

우리 국민들은 민주 투사들을 열렬히 지지했었다. 마침내 민주화의 상징인 YS가 대통령이 되자 국민들은 그를 찍지 않은 사람까지 과거를 싹 잊어 버리고 무려 90%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그는 연예인을 물리치고 인기 1위를 차지했다.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가지 않았다.

똑똑한 사람들은 즉시 이유를 찾아냈다.
--전에 누차 얘기했듯이 그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그는 군부 세력과 야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다. (DJ를 지지하거나 사회주의 이념을 가졌던 사람의 진단이었다.)
--기득권 세력 때문이었다. 개혁에 대한 그들의 방해는 집요했다.(YS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변명이었다.)

마침내 DJ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를 찍지 않았던 사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인기도가 90%가 넘었다.

환상이 깨지는 데는 오래 가지 않았다.

똑똑한 사람들은 즉시 이유를 찾아냈다.
--DJ는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JP와 손을 잡는 것을 보라. 그는 사상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지역 감정을 최대한 이용한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역시 우리가 말하던 대로가 아닌가.(애초부터 DJ를 달가워 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단이다.)
--민주화를 탄압했던 보수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36년간 경상도 정치인들이 구축한 기득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언론계도 보수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기만한다.
(DJ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변명이다.)

천만뜻밖에도 '바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을 미련스럽게 지켰다는 뜻으로 그 팬들이 지어 바친 '바보'라는 칭호는 자랑스럽기만 했다. '바보' 온달 이후 최고의 멋쟁이 '바보'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방송과 인터넷과 친여 신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광화문에서 노란 옷을 입은 노사모는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너무 좋으면 밤을 꼬박 새워도 잠이 안 온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았다.
진보, 분배, 평등-이 세 단어를 이제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DJ도 언제나 중도보수로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바보'는 직설적으로 진보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방 혼란의 시대가 도래했다. 집권하자마자 좌충우돌 '구설수 정치'로 전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 싸우게 만들었다.
똑똑한 사람들은 즉시 이유를 찾아냈다.

--그는 애시당초 민주니 인권이니 하는 명분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권력욕의 화신일 뿐이다. 권력의 승부사일 뿐이다. 시대적 담론에 극도로 민감한 '인기 스타'일 뿐이다. 북한 민주화에 대해 펄쩍 뛰는 것을 보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는 것을 보라. 친북좌익으로 역전된 여론주도층의 속내를 기막히게 잘 파악한다. 그는 DJ의 아리송한 햇볕 정책을 이어받는다는 말로 그의 표밭을 몽땅 계승하고, 평등과 균형을 앞세운다는 말로 진보주의자들의 표를 쓸어 담았을 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도 없다. 성장 없는 분배를 평등으로 확신하고 전체 노동자의 11%밖에 안 되는 노동귀족의 '수호 천사'가 되는 것을 진보라 맹신하는 사람이다. 386 주사파에 포위되어, 북한의 생떼는 어떤 논리를 동원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는 것을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그를 싫어했고 불안해 했던 사람들의 말이다.)

--무슨 소리! 그는 거대한 기득층에게 포위된 외로운 용사이다. 마녀사냥에 혈안이 된 자들에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는 민중의 횃불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흉중에 담아 두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언하고, 수구냉전세력이 아무리 교묘하게 방해해도 국민 앞에 공약한 것은 기어코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직도 과감히 거는 우직한 서민의 아들이다. (수년간 열렬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그를 얼굴 마담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한 사람들의 말이다.)

일반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 쪽 말을 들으면 이 쪽이 옳은 듯하고 저 쪽 말을 들으면 저 쪽이 옳은 듯하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둘 다 엉터리 같다.
지금 '문민' 대통령의 인기도는 3%나 될지 의심스럽고 '국민' 대통령의 인기도는 5%나 될지 모르겠다. '참여' 대통령의 인기도는 탄핵 이전으로 되돌아가 20%나 될지 모르겠고. 지지파나 반대파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 가고 있다.

'바보'는 좀 다르지만, YS나 DJ는 민주 투사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 역할은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문제는 국정을 책임지고 난 다음이다. 무엇보다 정치 수준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방탄 국회, 거수 국회, 의사진행 국회, 말꼬리 국회, 고함 국회, 태권도 국회, 씨름 국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서로가 펄쩍 뛰는 저 독재 시절과 무어 다른지 잘 모르겠다.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실업 대책, 의료 개혁, 국민 연금,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국가부채, 외교안보 등등 속을 들여다볼 것도 없이 슬쩍 쳐다만 보아도 온통 문제 투성이다.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고 제도보다는 관행이다. 이건 권위주의 시절에 우리가 늘 욕하던 바로 그것이 아닌가. 아니, 그보다 훨씬 못하지 않은가? 왜 그럴까?

이유는 환경의 변화라고 본다. 민주와 독재라는 흑백 시대에서 민주 시민 사회라는 다양성의 시대로 옮겨 온 데 있다고 본다. 흑백 영화 시대가 아니라 컬러 TV 시대인데, 거창한 흑백 영화 보던 눈으로 컬러 TV를 쩨쩨하게 보는 데서 생긴 혼란이라고 본다.
도스 체계에서 윈도우 체계로 옮겨 온 지가 옛날인데, 아직도 도스로 윈도우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서 생긴 혼란이라고 본다.

이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인 그런 시대가 아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너'도 옳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는 '내'가 옳지만, 저 경우는 '네'가 옳다. '너'도 '나'도 아닌 '그'가 옳은 경우도 있다.
옳은 것도 '내'가 100% 옳은 게 아니고 51% 옳은 경우가 많다.

흑백 시대는 단순 명쾌하다. 조직도 사고도 단순할수록 좋다.
'선명' 야당이 최고였다.
'지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다.
'정보와 지식'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감'이 필요했다. '머리'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팔과 다리'가 필요했다.

'대화'가 아니라 '사자후'가 필요했다. '귀'가 아니라 '입'이 필요했다. 상대방이 아무리 정성 들여 얘기해도 내내 졸다가 벌떡 일어서 나가면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 마디 고함지르면 되었다.

'의논'과 '협조'가 아니라 '명령'과 '복종'이 필요했다.
'보스'와 '그 부하들'이면 되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투쟁에는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최고인 것이다.
적군인 독재자와 똑같은 논리다.

YS와 DJ와 '바보'는 이런 새 시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설령 이해했다고 해도 흑백 영화 시대의 그 인기를 컬러 TV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시대는 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들이 조금만 힘을 들이면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은
그들이 구 시대와 새 시대를 무리 없이 이어 주는 역할이다. 가교 역할이다.
--계속--









민주화 세력이 왜 저 모양일까(2/3)

특히 권력을 잡고 있는 현 대통령이 그 막강한 힘으로 컬러 TV 시대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어 주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그 막강한 힘으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미 '악'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사랑하는 국민이다.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 양떼를 적의 대군으로 확신하고 순진한 시종 산초까지 데리고,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산초가 '저건 양떼입니다.'라고 충고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감에 불타서 창을 꼬나들고 용감무쌍하게 애마 로시난테를 후려치면서 전력질주하던 돈키호테 같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모두들 박수친다. 물론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우스워서 박수친다.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 주어야 한다. 더 이상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유능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컬러 TV에 맞는 인재는 따로 있다. 흑백 영화 시대의 슈퍼 스타가 막후에서 연예계를 여전히 한 손안에 쥐고 있는 바람에 뜨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징기스칸이 원수의 나라 금 나라를 물리치고 유럽 전체보다 더 넓은 중국의 양자강 이북지방을 정복했을 때, 그는 그 넓은 논밭을 모조리 초원으로 만들려고 했다. 궁전도 다 파괴할 작정이었다. 멋진 천막 하나 있으면 되었지 답답하게 궁전에 어떻게 살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 모두들 찬성했다. 유목민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이었다. 노자와 장자도 하늘에서 덩달아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단 한 사람이 반대했다. 말석에 앉아 있던 자로서 포로로 잡힌 금 나라의 대신이었다. 그는 금 나라에게 망한 요 나라의 왕족이었다. 그는 자기 조국 요의 원수국이었던 금을 무찌른 징기스칸에게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다. 금의 녹봉을 받았으니 자기는 금의 신하라고 했다. 징기스칸은 그 기개에 감복해서 그를 살려 주고 별로 대단찮은 자리나마 그에게 하나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야율초재다.

논밭에서 농민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세금을 받을 수 있고 그들도 덕분에 다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야율초재의 간언이었다. 농업 국가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이었다.
즉시 말석에 있던 야율초재를 정중히 상석으로 모시며
징기스칸은 말했다.
'야율초재는 하늘이 대몽골을 위해서 내린 보배다.'

그리하여 정복은 징기스칸이 했지만, 통치는 야율초재가 했다. 징기스칸은 역시 천 년의 영웅이었다. 자기 한계를 한 순간에 깨달았다. 자기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지 절대 평화 시대에 국민을 잘 다스릴 수는 없는 사람임을 한 순간에 깨달았다. 전쟁의 달인인 자기 부하도 마찬가지임을 알았다. 그래서 적군의 포로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그 큰 땅덩어리를 통째로 맡긴 것이다.

또한 야율초재의 말을 듣고 자기 눈에는 한갓 쓰레기 같았지만, 평화 시대에는 마유주(馬乳酒)보다 귀중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국의 귀중한 문화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 그리하여 그는 야만족이란 악명을 듣지 않게 되었다. 천년의 영웅이 되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약탈과 파괴밖에 모르는 무지막지한 야만족이 되느냐, 인류 최초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동서남북을 하나의 거대한 인터넷망으로 연결한 선견지명이 뛰어난 대영웅이 되느냐는 갈림길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즉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김으로써 대영웅으로 남게 된 것이다.
--계속--






민주화 세력이 왜 저 모양일까(3/3)

정복과 통치는 다르다. 전자는 전쟁의 논리인 흑백론이 최상의 정책이지만 후자는 평화의 논리인 다양성 인정하기가 최고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웅은 이 두 논리를 시대에 맞게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여
일단 백성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다음에는 백성을 상대로 다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넉넉한 아버지의 품으로, 다정한 어머니의 눈길로
'투정하는' 백성을 어루만져 주면서,
전쟁터를 떠돌며 천하를 호령하던 무식한 놈들은 평생 먹을 돈을 안겨 주면서 조용히 은퇴시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피를 보더라도 제거한다. 평화시에도 능력을 발휘하는 자만 등용한다.
민주 투쟁을 같이 했다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를 마구잡이로 등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을 모르고 하는 처사이다.

논공행상이란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전쟁이 끝난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평화시에 적합한 인재는 적군이나 전쟁에는 별 쓸모 없었던 민간인 중에 훨씬 많다. 같은 편 안에서도 장군보다는 조직을 관리하던 사람이나 보급을 담당하던 사람 중에 인재가 많다. 전자는 행정에 유능하고 후자는 경제에 유능하다.

(국가를 세울 때는 장군들이 필요했지만,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데 방해가 되면 때로는 형제라도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태종'이란 시호를 받는 황제나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의 기틀을 세워, 평화를 정착시킨 후에는 '국민'의 행복을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서는 전쟁에서 국민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이제는 국민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행복에 방해되면, 국가를 세우는 데 전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웠더라도 그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핏 보면 정적을 상대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다시 펼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절대 국민들을 희생시키진 않는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적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유 없이 국민들을 많이 희생시키면 그는 태종이란 시호는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한 사람은 독재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태종이라는 인물은 전쟁 때는 국가를, 평화시에는 국민을 최우선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시호이다. 성경에서 이런 인물에 딱 맞는 사람이 유태인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다.)
새로이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여
백성들에게 칼 대신 낫과 호미를 쥐어 주어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게 해 준 황제나 왕을 예전에는 사후에 태종이라 불렀다.

당 태종, 청 태종, 신라 태종 무열왕, 조선 태종 이들은 모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영웅 중의 영웅으로 문무 양쪽의 능력을 모두 갖춘 특출한 군주였다는 것이 후세의 평가이다. 그 시호가 바로 그런 뜻이다.

혼란과 전쟁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데 태조와 버금가는 역할을 담당하여 한 나라를 새로이 건국하고 그 나라가 최소한 300년 이상 가게 기초를 잘 닦아 놓았다고 생각될 때에야 비로소 붙이던 큰 시호가 바로 태종이었다. 그만큼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한 손에 하나씩 거머쥐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두 시대의 논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 민주화 세력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민주 투쟁이란 전쟁의 시대는 이미 끝났건만,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건만, 여전히 옛날의 단순한 흑백론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 과거의 화려한 투쟁을 내세우며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이미 그들은 박물관에나 필요한 사람이란 걸 모른다.

독립 투사들이 독립 후 대부분 독재자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워싱턴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이유는 간단하다.
초대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는 미국판 태종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논리와 평화의 논리를 함께 터득한 영웅이었기 때문이었다. 온갖 만류를 뿌리치고 물러난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바로 평화 시대에 필요한 사고방식이었던 것이다.

전세계 역사를 훑어보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전쟁 영웅 워싱턴, 독립 투사 워싱턴이 민주 대통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미국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던 셈이다.

양 김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양 김 중 누구 한 분이라도 현대판 태종이 되길 바랐지만, 불행히도 양 김은 전혀 태종의 그릇이 아니었다. 국가의 잠재력을 급격히 떨어뜨렸을 뿐이다. 태종은 역시 천 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든 모양이다. 태종은 이미 불가능한 희망사항이었더라도 세계 12위 경제력으로, 아시아 1위 민주전통으로, '세종'이 보위에 오르길 바랐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싹이 노랬다.

민주화 투쟁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자신부터 새 시대에 맞게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이제 일개 국민이 된 사람이나 집단을 보고 기득권을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전형적인 흑백론이다. '시위 전공자'들의 향수병이다.

민주 투쟁이라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임해 준 권력을 그들은 평화의 시대에도 한사코 놓지 않으려 한다. 이건 애초의 묵시적인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대장이 무슨 말을 하든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한다는 논리, 그것은 전쟁의 논리일 뿐이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옳다는 논리, 그것은 독재의 논리일 뿐이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다. 누구든, 대통령만이 아니라 거지나 깡패도 심지어 간첩도 무슨 말이든 할 수야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시대이다. 더 이상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음모론을 부추기며 노발대발하는 암울한 독재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04. 7. 13.) (200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