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부패와 수구로 낙인찍힌 보수가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무성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진보라 불리는 친북세력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과연 그것이 신보수의 나아갈 길인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소장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신보수의 나아갈 길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지금 한나라당의 소장파들이 가고 있는 길은 친북세력에 대한 투항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신보수의 나아갈 길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민족주의,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원칙과 이념에 더욱 더 충실해지는 것이다. 보수의 실패와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라 자처하면서도 실상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민족주의, 헌법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구보수의 한계에 기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친북세력들에게 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실상 보수세력들은 북한인권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오지 않았다. 친북세력들이 세력을 키워나가자 그들에 대한 공격의 빌미정도로만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왔다.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려 왔다면 보수세력이 그간 장악해왔던 국회에서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실상에 대해 탈출자 청문회와 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북한인권문제의 제기를 방해해 온 친북세력 못지않게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다.

보수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라면 세계최악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들이댔을 것이다. 북한동포들을 노예화하고 있는 독재자는 즉각 물러가라는 말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관리하여야 할 대상정도로만 여겨왔다. 북한을 자유화 혹은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이 들어갈 것이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만을 했을 뿐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근간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이 친북세력의 햇볕정책을 비난하지만 햇볕정책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유도라는 그간의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의 최종완결판에 불과하다.

민족주의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민족주의는 본래 핏줄을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가치였다. 계급투쟁과 역사발전을 믿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이란 지배계급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인 민족해방론, 민족공조론으로 변질되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핵심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자부하면서 북한동포들이 내 핏줄이요, 형제, 자매라 하면서도 북한의 2,300만 동포들이 지난 60여년간 김일성부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냉담한 반민족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먼저 파괴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통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이며 휴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전제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런 기조하에서 74 남북공동성명, 6.23 외교선언, 민족화합민족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유엔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왔고 결국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반국가적인 매국문서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자랑스런 태극기 대신에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세계인 앞에 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었고,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후에 사라질 임시국가가 되어 교실에서는 통일후에 국호와 국기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처음 꺼낸 것도 소위 보수세력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친북세력을 비난하지만 친북세력을 키워온 것은 바로 보수주의자 자신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80년대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을 위장한 좌익공산주의 운동이 폭발하고 있을 때 이를 정면으로 공산주의운동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좌경 운운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였다. ‘운동권‘출신들을 젊은 피로 대거 영입하여 그들이 미제의 식민지라 일컬어 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게 만든 것도 보수세력이요 보수정당이었고, 이를 방관한 것도 보수언론이었다. 근원을 따지자면, 80년대 대학에서 공산주의운동이 폭발하게 된 것도 보수세력의 권위주의정권이 그 빌미를 제공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대법원이 지난ꡐ97년 이래 매년 한총련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러한 단체를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방관한 것도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보수야당세력이었다.

대한민국과 보수세력은 이제 두 번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는 김일성이 총칼로 대한민국을 삼키려한 6.25 사변이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아들 김정일이 친북세력을 내세워 총한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을 삼키려하고 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가 분명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 아니 전쟁이 있는지 조차도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감춰지고 있다. 아주 조용히, 평화롭게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두 번째 위기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보수세력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장보수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반공이라는 수구냉전적 가치를 버리고 보다 변화된 대중들에게 통할 수 있는 열린,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살 수 있다고 한다. 햇볕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럴 듯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보수의, 아니 대한민국의 죽을 길이지 살 길이 아니다.

두 번째 위기가 보수세력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머릿속에만 있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민족주의, 헌법,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원칙을 뼈속 깊이까지 체화시키고 이를 모든 것을 무릅쓰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장보수세력의 말대로 이제 더 이상 반공이라는 안티테제만으론 부족하다. 신보수세력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민족주의, 헌법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먼저 스스로에게 철두철미하게 적용하고 이를 모두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감이 생기고 보편적 울림을 얻을 수 있다.

신보수세력은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해야 한다. 21세기 문명사회에 바로 서울의 60Km 위에서 우리 동포, 아니 대한민국의 2,300만 국민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독재자 김정일의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참혹한 인권말살을 떨리는 가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친북세력들이 두 여중생교통사고 사망사건을 확대시킨 것 이상으로 줄기차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정치범수용소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폭로하고 먼저 정치범수용소의 해체와 실태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이를 요구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의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이중성, 기만성, 친북성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 시기에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관계진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친북세력의 악마의 소리를 더 이상 들어줘서는 안 된다.

신보수세력은 이제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거듭나야 한다. 바로 윗집의 형제자매가 독재자의 노예로 지난 60여년간을 매맞아죽고, 굶어죽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놔두고 대한민국을 그 독재자로부터 지켜 앞으로도 계속 나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를 해선 안 된다. 더더군다나 통일비용이 어쩌니 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빠진 것은 2,300만 우리 국민들이야 어찌되었던 나만,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비정함이 낳은 결과다. 친북세력의 햇볕정책은 바로 이 비정함을 파고들었다. 김정일을 자극해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소리로 친북세력은 김정일의 만행에 입을 다물게 했다.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동포를 해방시키지 않고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피와 눈물을 가진 민족주의자로 거듭나 제2의 민족해방인 북한해방을 얘기해야 한다.

신보수세력은 이제 더 이상 김정일의 만행에 침묵을 강요하고 핵개발하는 김정일을 지원하는 반인권적, 반국가적, 반민족적 햇볕정책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은 그간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ꡐ투명성ꡑ과 ꡐ상호주의ꡑ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만주지방을 떠도는 수십만 탈북자와 정치범수용소의 우리 국민들에 대해 침묵을 강요한 반인권성, 반민족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무리 분배의 '투명성'과 '상호주의'가 확보되어도 독재자 김정일의 만행에 침묵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인권과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햇볕정책은 북한의 서해도발로 우리 젊은이 6명이 박살이 나도 금강산으로 관광객을 보내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뒷돈과 지원을 보내고 있는 반국가적 정책이다.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은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을 인권과 민족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한다.

신보수세력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령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철두철미하게 충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세력의 근본적인 결단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개정불가조항이며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는 핵심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상의 대원칙은 박정희이래 그간 철저하게 훼손을 당해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권위주의 정권들은 헌법 제1조 뿐만 아니라 제3조까지도 훼손해 왔던 것이다. 이를 이용해 친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안락사시키고 북한과의 연방제로 나아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임시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전이나 후나 영원히 존재한다. 북한은 통일후 사라질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영원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그 어떠한 통일방안도 연합제가 되었든 연방제가 되었든 위헌이고 반역이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내에서 헌법이 정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그간의 여하한 남북간의 합의는 모두 무효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제2항에서'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짖밟고 북한과의 연방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와 방송, 신문,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마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넘어갔다. 이제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이제 신보수세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615 남북공동선언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합의로 무효이며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게 함으로써 국가존망의 위기를 해소시켜야 한다.

친북세력의 노도와 같은 광풍앞에 어쩔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수세력은 무엇보다 두려움 그 자체, 패배주의를 이겨내야 한다. 권력과 언론, 사회단체를 장악한 친북세력은 보수세력을 수구와 부패로 낙인찍어 조롱하고 감옥으로 보냄으로써 보수세력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있다. 이제 신보수세력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위장한 친북세력이 투옥과 고문, 수배를 이겨내며 공산화의 터전을 만들어 냈듯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댓가를 스스로 치루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줌 기득권에 안주하고 친북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민족주의, 헌법이라는 원칙과 이념으로 철저하게 재무장한 신보수세력은 안일함과 두려움을 깨고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힘든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 감옥 갈 각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신보수세력이 두려움을 깨고 확고한 원칙에 서서 자유의 목소리를 낼 때 기만에 가득찬 친북세력의 이중성과 모순, 김정일의 잔혹한 독재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대세가 어떠하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역사의 대세와 진리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이를 수호하려는 보수애국세력의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