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정도인 중국만이 아니라 1.5배 내지 2배 정도되는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도 7%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박승씨, 잘 들으세요~). 대외 여건이 더없이 좋아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무려 250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만이 동아시아에서 홀로 솥 단지를 둘러엎고 있다. 왜? 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흑자가 300억불을 넘으면 소비가 흥청망청하고 투자가 불 일 듯 일어나는 게 한국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절로 7% 이상으로 치솟는다. 4~5%의 성장률을 7~8%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소비와 투자이다. 그런데 왜 소비를 않고 투자를 않는가? 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을 잡은 이들과 그들과는 눈짓만으로도 통하는 이들이 소비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상류층을 증오하고, 현금을 산더미같이 쌓아 둔 대기업을 저주하기 때문이다. 이 마당에 어느 개인이 소비하고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할까.

부자 동네에 찬바람을 일으키고 한국의 비둘기급 부자 기업을 세계의 독수리급 부자 기업과 역차별할 올가미를 만드는 데 신바람이 난 정부! 동남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쓰나미가 30번 불어닥친 것에 해당하는 물경 300만 동족을 압살하고도 성이 안 차는지 아직도 압살하고 있는 김정일 입맛에 딱 맞는 터전을 마련하는 걸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것이라는 역사적 사명의식으로 사생결단하고 있는 여당! 이들을 보고, 이런 정치 만능의 나라꼴을 보고, 어느 부자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어느 기업이 월급 봉투 들고 즐거워 할 사람들을 왕창 고용하는 공장을 새로 지을까.

한국은행에서 2004년 12월 30일에 매우 의미 있는 통계를 하나 발표했다.
그것은 해외에서 쓰는 유학·연수비용이 역산한 결과 국제수지에서 잡히는 18억불이 아니라 60억불이라고 한 것이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포함해서 해외에 나가서 실지로 쓰는 돈이 1년에 2조원이 아니라 무려 7조원이라는 말이다. 가계에서 지출하는 전체 교육비 22조원 대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유리알 봉투를 가졌다는 근로자 1,400만 명이 1년에 내는 소득세 7조5천억원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해가 갈수록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시대착오적인 정치 논리로 짓누르는 한국에서는,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과 비슷한 '절대 평등'을 지향하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시키는 것과 정반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 농사는 거의 망친다. 자식을 위한다면, 가진 자들은 과외를 열심히 시키거나 해외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교육도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교육마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로만 보고 잘하는 학교와 잘하는 학생은 눈뜨고 못 봐 준다.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진료를 해도 아무리 비싼 의료장비를 사용해도 의료 수가는 똑같다. 병원의 수준이 나아질 리가 없다. 의사와 간호사가 싹싹해질 리 없다.

이슬람 근본주의 뺨치는 한국형 평등 근본주의가 모든 분야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한국의 위정자들은 교육이든 의료든 개방이라면 얼굴빛이 노래진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형편없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니, 개방이라면 문고리를 잡고 바들바들 떨 수밖에! 교육과 의료는 이제 황금 알을 낳는 21세기형 3차 산업으로 서비스가 좋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다른 나라보다 좋게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훨씬 덜 나가고 외국 사람들은 물밀 듯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전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 앉은자리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둬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상향 평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반세기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전세계적으로 동서와 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을 방방곡곡에 세우고 수시로 그녀를 올려다보면서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한국과 북한만이 기기묘묘한 규제를 만들고 또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우긴다.

북한의 경제가 전세계 최악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거기는 오로지 정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로지 정치밖에 모르던 중국도 정치의 주둥아리에 재갈을 물린 이후 나날이 살림이 윤택해져서 이젠 다들 신수가 훤하다. 러시아도 그렇게 좋아하던 정치를 경제보다 훨씬 덜 좋아한다. 동구도, 월남도, 브라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다들 흥청망청하는데, 어딜 가나 웃음소리가 넘치는데, 북한만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고난의 행군'이라 나팔 불면서 석고상같이 굳은 얼굴을 하고 오로지 정치 하나에 목을 메고 있다. 그 정치의 어깨 역할을 담당하는 '군력(軍力)'에 목을 메고 있다.

그래서 개혁·개방의 나팔을 분 지 어언 10년이 넘었지만, 전국을 샅샅이 뒤져도 구멍가게 하나, 중소기업 하나 변변한 게 없다. 이젠 구걸과 협잡과 사기를 통하지 않고는 인민은커녕 지배계층이자 거대한 정치집단인 300만 공산당원조차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을 믿는지, 무한정 이해해 주는 한국의 정부·여당과 '386 참여군단'만 믿는지, 더욱더 정치 놀음에 빠져든다. 김정일 이하 북한 공산당원들은 권력에 뼛속까지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지배자들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법.

세상에 어디 배울 게 없다고, 경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나라 곧 선진국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은 지 15년도 더 되는 한국이 정치가 경제를 압살한 지 반세기가 넘는 북한을 닮지 못해 저리 안달인가?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밥 팔아서 죽 사 먹을 정도로 한 것밖에 없는 정치꾼들이 수십 년간 대권(大權) 소권(小權) 다 잡고 그들과 형님 아우 하던 자들마저 덩달아 방송·언론계, 학계와 문화계를 주름 잡으면서, 이제 한국은 너도나도 절대 평등의 사교(邪敎)에 빠져서 가난의 질곡 속으로 부나비처럼 뛰어들고 교리와는 정반대로 불평등의 심연 속으로 몽유병 환자처럼 빠져들고 있다. 이럴 때 집단 광기에 빠지지 않고 제 정신 가진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한숨만 푹푹 쉬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돈이 있으면 너도나도 썰물처럼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안녕!
(2004. 12. 31.)